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01.  3. 21 조례 제  65호

개정 2003.  4.  4 조례 제 22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7.  2. 21 조례 제 4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 10. 19 조례 제 748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9.  8.  2 조례 제1509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화성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화성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9, 2019. 8. 2)

제2조(구성) ① 화성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 8. 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 4. 4. 2007. 2. 21, 2019. 8.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0. 19)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삭제 (2019. 8. 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1. 10. 19, 2019. 8. 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1. 10. 19, 개정 2019. 8. 2)

제3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0. 19]

[제목개정 2019. 8. 2]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9, 2012. 11. 15, 2019. 8. 2, 2020. 8. 5)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9. 8. 2)

1. 회의실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삭제 (2019. 8.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2. 21 조례 제4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화성시지명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지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⑨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1. 10. 19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2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