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2020.  7. 15 조례 제1659호

일부개정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

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7. 30)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및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 및 회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화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성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㉕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