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7. 10.  8 조례 제 486호

일부개정 2014. 12.  5 조례 제 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8.  1. 12 조례 제1304호

일부개정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2)

1. “재향군인”이란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화성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화성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2)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 12]

제6조(지원대상)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2)

1.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8. 1. 12]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2)

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5, 2021. 7. 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2014. 12. 5 조례 제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조례 제816호, 2012.11.15.)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 1. 12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㊷ 까지 생략

㊸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자는「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자는 사용결과”로 한다.

㊹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