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12. 31 조례 제1733호

일부개정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화성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화성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성시 해병전우회”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과 명예해병 등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써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화성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5. 해안 또는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6. 화성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전우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1. 7. 3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