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 2019. 10. 18 조례 제1530호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1999호

일부개정 2023.  3. 17 조례 제2046호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2023. 3. 17)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3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교복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5. “입학”이란 중ㆍ고등학교 1학년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에 준하는 학년으로 신입학하거나 전ㆍ편입학, 재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지사ㆍ경기도교육감 및 각 학교의 장과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3. 17]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는 입학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3. 17)

1.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관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3.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4. 삭제 (2023. 3. 17)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3. 17)

1. 법령이나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3. 삭제 (2023. 3. 17)

[제목개정 2023. 3. 17]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17)

②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17)

1.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여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관할구역에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4.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교복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할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7)

제7조 삭제 (2023. 3. 17)

제8조 삭제 (2023. 3. 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교복지원 규정은 2019년에 입학하는 중학생 및 2020년에 입학하는 고등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7 조례 제2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에 입학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경기도ㆍ화성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

경기도와 화성시가 함께 학부모님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여

학교명

학교(소재 :   시도  시군구 /☏    -     )

학년반

학년   반

도내  대안교육기관 □ / 타 시도 소재 정규학교 □ /

다른 시도  대안교육기관 □

연락처

입학일

년   월   일

주  소

경기도      시군  (읍면동 :  )

이전 학교

중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

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주  소

시도     시군(읍면동 :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

지원여부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

지원받은금액

원

(기관 :)

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주관구매제도 지원품목별 1벌당 금액 작성 (단위 : 원)

동복

하복

(생활복)

재킷

하의

상의

조끼

상의

하의

(상의)

(하의)

5. 개인 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목적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교복지원금 신청 입학 및 중복 확인	•학생:성명,생년월일,학교,주소(전입일자),성별 •신청인:성명,주소,연락처,은행,계좌번호,예금주	신청접수 후 5년 까지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복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성 명 (보호자 등)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교육과정 관련 서류(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 읍면동 주민센터(20○○.○.○일기준)	지원결정액		금 원
◾ 지원대상 학생 화성시 전입일자 : 년 월 일		대안교육기관 중복지원 확인결과 : (해당없음 또는 지원받음 기재)

< 뒷  면 >   * 양면인쇄 (상하열기 설정)

< 지출영수증 >	< 구입내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