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제정 2001.  3. 21 조례 제  83호

개정 2007.  7. 31 조례 제 477호

일부개정 2018.  8. 13 조례 제1356호

일부개정 2022. 10. 25 조례 제1966호

일부개정 2026.  3. 10 조례 제2573호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31)

제2조(관리책임)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보좌기관ㆍ보조기관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7. 3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ㆍ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8. 13)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7. 7. 31]

제4조 삭제 (2007. 7. 31)

제4조의2(물품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좌기관·보조기관·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3]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8. 13]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8. 8. 13)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8. 13)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8. 8. 13)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1, 2018. 8. 13)

② 삭제 (2018. 8. 13)

제10조(관서의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의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18. 8. 13)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1, 2018. 8. 13)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제12조 삭제 (2007. 7. 31)

제2절 출납

제13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이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제14조(소모품으로서 정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8. 13)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물품의 무상 대부) 영 제75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이란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0. 25]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을 요하는 물품

2. 물품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8. 13)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1. 매각 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③ 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되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8. 8. 13)

1. 매각총량

2. 2회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삭제 (2018. 8. 13)

⑤ 삭제 (2018. 8. 13)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물품관리관은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제2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1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7. 7. 31]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 7. 31)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1)

제23조(물품의 훼손 등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1, 2018. 8. 13)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1)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1, 2018. 8. 13)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과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1)

[제목개정 2018. 8. 13]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부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장부를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삭제 (2007. 7. 31)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7. 7. 31, 2018. 8. 13)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놓을 수 있다. (개정 2018. 8. 13)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놓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한다. (개정 2018. 8. 13)

제26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7. 31, 2018. 8. 13)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1)

제5절 검사 및 인계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수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1, 2018. 8. 13, 2026. 3. 10)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07. 7. 31)

제3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제34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1, 2018. 8. 13, 2026. 3. 10)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제6절 보칙 (신설 2022. 10. 25)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31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3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5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3. 10 조례 제2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 10. 25)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쉬운 물품(예: 약품, 유류,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	구 입 내 역
구 입 양 수 차 용 생 산 편 입 부 생 양 도 대 여 공유재산편입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반 납 관 급 자 연 감 모 관 리 전 환 분 류 전 환 사 용 전 환 공 차 무 상 양 여 기 증 잡 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동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