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제정 2005. 12. 13 조례 제 359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7.  8.  4 조례 제1227호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이하 “사업”이라 한다)「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건강가정정책 및 사업

제4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 시장은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상담ㆍ평등 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가정폭력상담원 및 건강가정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하여 법원,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① 시장은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센터를 통하여 제1항과 가족단위의 자원봉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① 시장은 지역단위의 건강가정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따른 건강가정문화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가정문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족여가(놀이)문화 개발

2.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립

3. 가족단위의 문화행사 개최

4.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8조(가정의 날) 시장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에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가정봉사원) ① 시장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등의 요보호가정(이하 “요보호가정”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가정봉사원은 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④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 시장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건강가정교육) ① 시장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육

2.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거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민을 대상의 부모교육

3. 세대간, 부부간, 부모ㆍ자식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가족윤리교육

4. 기타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제12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용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내용과 그밖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포함한다.

제13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제14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의 명칭은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5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시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18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2. 11. 15, 2017. 8. 4)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