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2024.  4.  5 조례 제2238호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경계선 지능인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