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11. 20 조례 제1385호

일부개정 2020. 11. 17 조례 제1707호

일부개정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2.  9. 26 조례 제1961호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9. 26)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3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학교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지원비 및 시설·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5. “지역농산물”이란 화성시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축·수산물과 이러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음식물을 말한다.

6. “우수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된 우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화성시 이외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화성시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7.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지역농산물이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8.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란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9. “이외지역”이란 화성시 외 지역을 말한다.

10. “부대시설”이란 공공급식의 교육·홍보·생산·물류·유통 등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1. “지원 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 학교, 시설 등을 말한다.

12. “지원 받은자“란 11호에 따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기관, 학교, 시설 등을 말한다.

13.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목과 나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지역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3조 및 제22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2장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

2.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식재료 기획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과 관할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 추천인

3. 학부모협의회 추천 학부모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 추천인

5. 농업인단체 추천인

6. 지역농산물 생산자들로 구성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7. 소비자단체 추천인

8.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 관계자

9.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인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화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공급식 지원

제13조(지원 대상)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관할지역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및 동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방 출연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공공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화성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지원하며,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 및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 및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단 수급량이 부족하여 공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9. 26)

1. 지역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2.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3. 지역농산물

4. 이외지역의 우수농산물

제16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제13조 및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2.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3.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4.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급식재료 기획 생산단지 조성

5.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6.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7. 소비와 생산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8.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 이행 및 학교, 관할 교육청, 교육지원청과의 급식 지원업무 협의

9. 그 밖에 공공급식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화성시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요원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초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소속 공무원, 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센터장

2. 화성시 소속 관련 업무 공무원

3. 관할 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공무원

4.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행정실장 등 관련 직원

5.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추천인

6. 농ㆍ축ㆍ수산물 유통전문가

7. (재)화성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 관계자

8. 농ㆍ축ㆍ수산물 생산자

9. 시민단체 추천인

10. 소비자단체 추천인

② 운영위원장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운영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고 서면보고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의 품목 및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3. 급식체험프로그램 및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5장 학교급식 지원

제22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화성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제2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6. 학교와 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24조(학교급식 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2.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

3.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지역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② 지원방법은 제15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는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 교육지원청 및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신청 등) ① 제24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및 급식재료를 지원 받으려는 제22조의 지원 대상 학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설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2. 해당 학교 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3.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4. 학교급식경비 및 급식재료의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그 산출 기초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기간·절차·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무상급식의 지원 노력) ① 시장은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받은 자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정산 및 지도․감독

제27조(지원받은 자의 책무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급식경비 및 급식재료를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의 경우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을 경유한다.

제2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받은 자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교부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 7. 30)

제7장 보칙

제29조(우선적용)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30)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및 행정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11. 17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 중 “시행령ㆍ시행규칙,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한다.

⑦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22. 9. 26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