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1. 10. 19 조례 제328호

전부개정 2018.  4.  2 규칙 제533호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2조(위원 모집) ①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 대학교, 연구소, 보육관련 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 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보육교직원 대표 : 관내「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시설에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재직 중인 종사자

3. 보호자 대표 : 관내「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시설에 자녀를 1년 이상 맡기고 있는 보호자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5. 최근 5년 이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다만, 최근 5년 이내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활동한 사람은 예외)

② 위원회 위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성시 보육정책위원 공개모집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서식)

3. 자격, 경력 및 표창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조(위원 선정) ①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 유형별로 배점하여 서류 심사하되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1. 전문성 : 경력, 전공, 자격증, 평가인증 참여실적, 도덕적 공신력 등

2. 사회기여도 : 재직기간, 각종 위원회 참여경력, 거주기간, 보육분야 봉사활동실적 등

3. 참여도 : 신청목적, 신청동기 등

② 심사결과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위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4조(위탁운영자 모집) 조례 제9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류)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개모집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

2. 그 밖에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심의기준) 위원회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과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1.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 전문성

2.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지역사회기여도 포함)

3. 센터 사업계획

4. 운영체의 공신력

제7조(위탁운영자 선정 등) ① 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은 제6조의 배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로 선정하되,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② 심의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6조에 규정된 배점기준 중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 전문성, 운영체의 사업수행능력, 센터 사업계획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위탁운영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 등)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위탁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위탁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5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위탁 평가기준) 센터 재위탁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재위탁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하기로 한다.

1. 운영체 대표 및 센터장 전문성

2. 센터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3. 센터 운영계획

4. 운영체의 공신력

5. 운영체의 재정능력

제4장 시립어린이집

제10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 신청서류, 심의사항, 배점기준,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등은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표준안의 규정을 준용하되,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등) ①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7호서식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8. 4. 2 규칙 제533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성시 보육정책위원 공개모집 지원서(제2조제2항제1호 관련)

접 수 번 호			모집분야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 ) 어린이집 종사자 대표 ( ) 보호자 대표 ( )				사 진 소명함판 (3㎝×4㎝)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현주소					전화 번호		자 택
							사 무 실
							휴대전화
							E-mail
현 근무처
최 종 학 력	학교 학과 전공
자 격 사 항	◦ ◦ ◦
주 요 경 력	◦ ◦ ◦
참여도 (목적)	◦신청동기 ◦
첨부서류 : 1. 자기소개서 1부 2. 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학력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작성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원자 성 명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소 개 서(제2조제2항제2호 관련)

1.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2. 자 택	주소 : (우편번호 : )
3. 연락처	자택 : 근무처 : 휴대폰 :
4. 근무처	근무처명			부서명					직 위
	주 소	(우편번호 : )
5. 직업군	공무원( ), 투자기관ㆍ공단ㆍ연구소( ), 학계( ), 건설ㆍ용역업체( ), 기타( )
6. 학 력	학위취득일		학 교 명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 . .
	. . .
7. 전 공	(세부 전공 : ① ② )
8. 자격증	취 득 일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 . .
	. . .
9. 경력현황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 업무

10. 저서 및 논문 (최근5년 이내)	구 분 (저서, 논문)	제 목	출 판 사 게재지명	발표년도
11. 기타사항

[별지 제3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개모집 지원서(제5조제1호 관련)

접 수 번 호		모집분야		보육정보센터 ( ) 시립어린이집 ( )				사 진 소명함판 (3㎝×4㎝)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현주소				전화 번호	자 택 / 사무실
					휴대전화/E-mail
지 원 동 기			◦ ◦
취학전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견해			◦ ◦
보육 운영관, 자세 또는 철학			◦ ◦
보육과 교육의 차이에 대한 견해			◦ ◦
보육에 대한 가치관			◦ ◦
보육과정 실천에 대한견해(보육이론, 다문화등)			◦ ◦
보육행정가로서의 시설장 역할 리더십 등			◦ ◦
※ 지원동기 각 항목 당 800자 이내(±15자)로 별첨자료로 제출할 것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 각 1부
위와 같이 작성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원자 성 명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결정통지서(제7조제3항 관련)

신청인	성 명 (법인,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명
	주소
센 터 개 요	명칭
	소재지	( 전화 : )
	센터장성명		생년월일
	설치일
시 설 설 비	자료실	㎡	상담실		㎡
	교육실	㎡	놀이터		㎡
종사자	센터장	명	보육전문요원		명
	전산원	명	영양사		명
	간호사	명	기타		명
예 산 (천원)	수입액	지 출 액	비 고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 ○ ○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제8조제3항 관련)

신 청 자		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		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위탁운영결정통지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ㆍ세출결산서

[별지 제6호서식]

시립어린이집 위⋅수탁운영결정 통지서(제10조제3항 관련)

신청인	성 명 (법인, 단체는 대표자)					법인, 단체명
	주 소
시설개요	명 칭
	소 재 지	(전화: )
	시설장성명				생년월일
	설치예정일				보 육 정 원
시설설비	보 육 실	㎡			양 호 실			㎡
	놀 이 터	㎡			조 리 실			㎡
	사 무 실	㎡			목 욕 실			㎡
	대 지				비 상 재 해 대 비 시 설
직원	총 인 원		자격소지자				비 고
예산 (천 원)	수 입 액		지 출 액				비 고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의거 어린이집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 ○ ○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해지(포기)신청서(제11조제3항 관련)

신 청 자		전화번호
주 소
시설명칭
소 재 지
위탁기간		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화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위탁운영결정통지서 2. 인수인계서 3. 종사자 조치계획서 4. 세입ㆍ세출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