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문개정 2006. 10.  2 조례 제 406호

개정 2009.  2. 27 조례 제 583호

개정 2009.  8. 11 조례 제 612호

일부개정 2014.  2. 28 조례 제 914호

일부개정 2015. 11. 13 조례 제1058호

일부개정 2017.  1.  9 조례 제1187호

일부개정 2018.  1. 12 조례 제1308호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8.  4. 20 조례 제1332호

일부개정 2018.  7. 13 조례 제1348호

일부개정 2018. 12. 31 조례 제1391호

일부개정 2020.  6.  3 조례 제1641호

일부개정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0. 11. 17 조례 제1719호

일부개정 2021.  8.  5 조례 제1817호

일부개정 2022. 10. 25 조례 제1967호

일부개정 2023. 12. 29 조례 제2177호

일부개정 2024.  7. 15 조례 제2276호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화성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1. 13]

제2조(관리책임)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2. 28)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 2. 28)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화성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5. 11. 13]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 업무 담당국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1.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과장으로 한다.

2. 서기는 재산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⑨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⑩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ㆍ심의안건ㆍ발언요지ㆍ심의결과

3. 그 밖의 중요 사항

⑫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⑭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13]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법률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13]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8. 11, 2018. 4. 20, 2022. 10. 25)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09. 8. 11, 2014. 2. 28, 2018. 4. 20, 2020. 6. 3)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 (2020. 6. 3)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2. 28, 2018. 4. 20)

1. 재산의 관리항목(소재지, 재산구분, 회계구분, 재산관리관)

2. 재산항목(지목, 면적, 재산가액)

3. 취득ㆍ처분정보(취득ㆍ처분방법, 취득ㆍ처분일, 취득ㆍ처분가액, 취득ㆍ처분면적)

제7조(공유재산 현황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에 대한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화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17]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2018. 4. 2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5. 삭제 (2018. 4. 20)

6. 삭제 (2018. 4. 20)

7. 삭제 (2018. 4. 2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적어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곧바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 2018. 4. 20, 2022. 10. 25)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 10. 25)

1. 취득의 경우: 1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22. 10. 25)

1.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2020. 6. 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2020. 6. 3)

[제목개정 2020. 6. 3]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2. 28)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2. 10. 2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 및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 10. 25]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4. 20]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09. 8. 11)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1)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1, 2015. 11. 13, 2020. 6. 3, 2022. 10. 25)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9. 8. 11, 2020. 6. 3, 2022. 10. 25)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0. 25]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1, 2022. 10. 25)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0. 25]

제20조의2(사용허가의 방법)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20)

1.「외국인 토지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조례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 6. 3, 개정 2022. 10. 25)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4. 20, 개정 2020. 6. 3, 2021. 8. 5, 2022. 10. 25, 2023. 12. 29)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목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1의2. 환경친화적 공용차량을 공유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2. 28]

[제목개정 2022. 10. 25]

제20조의3(이동영업 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3항제19호의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동영업 사업자”라 한다)들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5)

② 상시영업의 경우 1년 단위로 공개모집하며,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와 같이 1회성 영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공개모집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모집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개모집 시 화성시를 주소지로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매년마다 상시로 영업하는 이동영업사업자 및 사용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실·과·소의 장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푸드트럭 이동영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5)

1. 이동영업 장소에 관한 사항

2. 이동영업사업자들의 총수 및 업종에 관한 사항

3. 각 이동영업사업자의 사업 날짜 및 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동영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7. 13]

제20조의4(지역특산품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등을 말한다.

1.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농특산물

2.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성 로컬푸드

3.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화성시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지역특산품 등

4.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성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한 지역특산품 등

[전문개정 2021. 8. 5]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使用許可簿)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1, 2022. 10. 25)

[제목개정 2022. 10. 25]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1, 2014. 2. 28, 2022. 10. 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1, 2014. 2. 28, 2020. 6. 3)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받은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8. 11, 2014. 2. 28, 2020. 6. 3, 2022. 10. 25)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 2015. 11. 13, 2020. 6. 3)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위탁받는 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1, 2014. 2. 28, 2020. 6. 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4. 2. 28, 2015. 11. 13)

[제목개정 2009. 8. 11]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를 거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화성시 산하기관에 관리위탁을 한 경우, 개별 조례에 별도의 평가 방법 및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18. 1. 12)

[본조신설 2015. 11. 13]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①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2. 28, 2018. 4. 20, 2022. 10. 25)

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38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14. 2. 28)

[제목개정 2000. 8. 11]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9. 8. 11)

제1절 대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1, 2020. 6. 3)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 2018. 4. 2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ㆍ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4. 20]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2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전문개정 2014. 2. 28]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 2. 28, 2020. 6. 3)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8)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14. 2. 28, 2018. 4. 20, 2018. 12. 31)

1.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2. 28, 2018. 4. 20, 2023. 12. 29)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이전하는 때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⑤ 「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8. 4. 20)

⑥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시유지를 대부함에 있어 대부목적이 둘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0. 6. 3)

1. 건물 내부의 대부목적이 다른 경우 각 대부목적에 따른 요율 중 가장 큰 요율을 한꺼번에 적용한다.

2. 건물이 2개 이상인 경우 제1호에서 정한 요율을 각각의 건물에 적용하여 안분한다.

⑦ 시장은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외에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5)

1. 일수별 대부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대부료 ÷ 365 × 대부 일수

2. 시간별 대부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대부료 ÷ 365 ÷ 24 × 대부 시간

제29조 삭제 (2009. 2. 27)

제30조(채광물 가격)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의 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7)

[전문개정 2020. 6. 3]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28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하여 결정한다.(개정 2014. 2. 28, 2020. 6. 3)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거꾸로 계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 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2020. 6. 3)

③ 삭제 (2020. 6. 3)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3, 2022. 10. 25)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건물의 옥상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신설 2020. 6. 3)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2. 옥상지수는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층별 효용비는 행정안전부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별표4 지수를 적용하며, 옥상의 총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를 적용하고, 옥상의 용도비는 30%를 적용한다.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eqn: sum _{최하층} ^{최상층}]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⑥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2020. 6. 3)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28, 2018. 4. 20, 2020. 6. 3, 2021. 8. 5, 2022. 10. 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부품 및 원ㆍ부자재를 국내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6. 3, 개정 2021. 8. 5)

1.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1호 또는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

③ 삭제 (2021. 8. 5)

제32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12호에 따라 조례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생산ㆍ전시ㆍ판매를 위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소유자가 1명인 경우만을 말한다)에게 그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7. 15)

[본조신설 2020. 6. 3]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2022. 10. 2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거꾸로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20. 6. 3)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0. 25)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4. 2. 28)

[제목개정 2022. 10. 25]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14. 2. 28, 2015. 11. 13, 2021. 8. 5, 2022. 10. 25)

[제목개정 2014. 2. 28]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삭제 (2021. 8. 5)

③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2. 28, 개정 2018. 4. 20)

④ 삭제 (2021. 8. 5)

[제목개정 2014. 2. 28]

제36조(대부계약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계약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5)

② 제1항의 대부계약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 2022. 10. 25)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 10. 25]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8. 11, 2014. 2. 28, 2018. 4. 20)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4. 2. 28)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11, 2014. 2. 28, 2018. 4. 20, 2020. 6. 3)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1, 2014. 2. 28, 2018. 4. 20)

⑤ 삭제 (2014. 2. 28)

⑥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1, 2014. 2. 28)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제1항제1호ㆍ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3항제2호ㆍ제38조제3항제3호와 같다. (개정 2018. 4. 20)

② 영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0)

[본조신설 2014. 2. 28]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14. 2. 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2. 27, 2014. 2. 28, 2015. 11. 13, 2018. 4. 20, 2020. 6. 3)

1. 삭제 (2009. 2. 27)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시유재산으로서 이용가치가 없으며,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시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시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매각 후 남아있는 토지가「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5.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공유지분권자의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한다.

6.「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시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0,000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토지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시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 범위에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1.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2. 도로 등의 용도가 폐지되어 기존의 도로에 접한 사유지가 맹지가 된 경우 그 사유지 소유자에게 용도폐지된 시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면적만큼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매각신청 자격은 해당 사유지를 10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한다.

제3절 삭제 (2020. 6. 3)

제41조 삭제 (2020. 6. 3)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삭제 (2009. 2. 27)

제6장 청사관리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ㆍ사업소ㆍ출장소ㆍ읍ㆍ면ㆍ동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신축 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별 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 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시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3)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먼저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 관리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14. 2. 28)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20. 6. 3)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7. 상․하수도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2. 28)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여야 하며,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28)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를 사용하는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2. 28)

제8장 보칙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2020. 6. 3)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 2018. 4. 20, 2024. 7. 15)

1. 5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8, 2020. 6. 3)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0)

[본조신설 2014. 2. 28]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2. 27, 2014. 2. 28)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8, 2018. 4. 20)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6. 3)

제65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곧바로 합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4. 2. 28, 2017. 1. 9, 2020. 11. 17)

제67조 삭제 (2018. 4. 20)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 27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11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28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3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9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12 조례 제1308호,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2항 중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8. 4. 20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13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3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2항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11. 17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5 조례 제18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10. 25 조례 제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2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15 조례 제2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0. 6. 3)

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ㆍ출장소ㆍ읍ㆍ면ㆍ동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

구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국장실	실ㆍ과장실	담 당	직 원
시 본 청	99	56.16	38.88	17.92	7.65	7.2
출 장 소	38.88	-	-	17.92	7.65	7.2
읍 청 사	33	-	-	-	7.65	7.2
면 청 사	33	-	-	-	7.65	7.2
동 청 사	23	-	-	-	7.65	7.2

❋ 비고 : 사업소 및 그 밖의 기관의 경우는 직급에 따라 위 기준을 준용함.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명	200명 이상시 면적 = 0.8㎡ × 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 황 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동장 수)
서 비 스 및 동선부분	화장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 리 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 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 방 위 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공 조 기 계 실	연 면 적	～3,000	3,000 ～7,500		7,500 ～13,000		13,000 ～18,000		18,000 ～23,000		23,000～
	연면적대 (%)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 장 비 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층장비실	6.6㎡			8.4㎡				10.2㎡
주 장 비 실	사무공간	～1,000		1,000 ～4,000		4,000 ～8,000		8,000 ～12,000		12,000 ～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 ～20,000		20,000 ～24,000		24,000 ～28,000		28,000 ～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 30～40% ]

2. 시의회 청사

(단위 : ㎡)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원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 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ㆍ국장실, 실ㆍ과장실 면적 준용	위원회 수 : 3개
회의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위원회 수 : 3개
부속공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화 장 실		45～47㎡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 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 공간		로비ㆍ복도ㆍ계단		(a + b + c) × 30～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삭제 (2020.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