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전문개정 2008.  7. 11 규칙 제240호

개정 2009.  6.  8 규칙 제259호

일부개정 2012.  1.  5 규칙 제331호

일부개정 2014.  5. 19 규칙 제39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10. 16 규칙 제520호

일부개정 2023.  3.  2 규칙 제698호

일부개정 2024.  4.  9 규칙 제7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7. 15 규칙 제742호

일부개정 2024. 11. 13 규칙 제75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화성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19, 2017. 10. 16, 2023. 3. 2)

1. “공용차량”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집행기관 및 화성시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하고 임차차량은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 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자동차 중 전용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삭제 (2023. 3. 2)

8.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9. “소속기관”이란 차량정수를 승인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및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소속단위기관을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 및 수리”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2. “직원자가운전”이란 운전직 직원이 아닌 시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0. 16, 2023. 3. 2)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9, 개정 2023. 3. 2)

제2장 차량정수의 관리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배정ㆍ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을 교체, 차종ㆍ차형을 변경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차종ㆍ차형 변경은 소속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운행량 또는 업무량 증감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 5)

④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5)

⑤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5)

제5조의2(차량의 교체 및 구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용차량,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전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③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9)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또는 해당 차량에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에 따라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차량총괄부서의 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9, 개정 2023. 3. 2)

[본조신설 2012. 1. 5]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ㆍ승인) ① 차량정수는 소속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차량의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ㆍ승인한다. (개정 2023. 3. 2)

② 소속기관에 배정ㆍ승인된 차량정수는 소속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소속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이 경우 소멸된 소속기관에 배정ㆍ승인되었던 차량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다른 소속기관에 배정ㆍ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③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소속기관에 대하여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차량정수를 임시로 배정ㆍ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의 규정에 기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④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정수 범위 안의 차량을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하의 단기 임차차량의 경우 별표 2 제1호의 승용자동차 기준정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23. 3. 2, 개정 2024. 7. 15)

[제목개정 2023. 3. 2]

제7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승인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정수승인의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 정수승인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3. 2]

제9조(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승인받은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1. 소속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승인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취득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목개정 2023. 3. 2]

제10조(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승인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승인받은 차량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2)

[제목개정 2023. 3. 2]

제11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정수를 승인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차량정수의 승인사항과 차량의 취득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승인확인서를 소속기관의 장과 차량등록과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23. 3. 2, 2024. 4. 9)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과 말소를 할 수 있으며, 교체 차량 변경 등록은 신규등록과 말소등록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등록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2)

③ 차량정수의 배정ㆍ승인에 의한 차량등록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으로 한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④ 차량을 등록함에 있어 차량등록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승인확인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2024. 4. 9)

⑤ 차량을 등록 또는 등록말소한 소속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 사항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4. 15]

제3장 차량의 운행관리 (개정 2023. 3. 2)

제13조(차량관리 부서)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기관이 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하여 해당 소속기관을 지정하여 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으로 배정하거나 승인된 차량의 운행ㆍ관리 및 정기검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처리하고, 차량총괄부서는 차량정수와 차량유지 및 의무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2024. 7. 15)

제14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차량총괄부서 또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차량 및 예산 등은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거나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② 담당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그 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개정 2023. 3. 2)

③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차량총괄부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9, 개정 2023. 3. 2)

④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직원자가운전자 및 운전직 직원(이하 “공용차량 운행직원”이라 한다)이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7. 15)

[제목개정 2023. 3. 2]

제14조의2(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출ㆍ퇴근용으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재난사고 및 자연재해를 대응하기 위한 현장점검 등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에게 배차된 차량

[본조신설 2023. 3. 2]

제15조(배차신청)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차량 운행직원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시적이고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2024. 7. 15)

② 다인승(11인승 이상)승합자동차의 배차를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에 있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16조(배차승인)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차량의 사용여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제17조(유류의 구입 등) 차량총괄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계약하거나 또는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9, 2017. 10. 16, 2023. 3. 2)

제18조(운행종료 및 일지의 기록) ① 공용차량 운행직원은 운행이 종료되면 차량총괄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지정 차고지에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② 공용차량 운행직원은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총괄부서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③ 공용차량 운행직원은 운행일지에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공급량ㆍ소모량, 차량관리 상태 등을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차량관리 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④ 공용차량 운행직원은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 정비 및 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3. 2)

제19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소속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 장이 차량 운영현황 자료에 대하여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7호서식)

3. 차량배차신청ㆍ승인서(별지 제8호서식)

4.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9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

6. 그 밖에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전문개정 2014. 5. 19]

제20조(차고의 운영) ① 차량총괄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관리을 위하여 숙직실ㆍ세차장ㆍ차량정비실 등을 갖춘 차고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② 공용차량 운행직원은 차량을 지정된 차고에 입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차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③ 삭제 (2023. 3. 2)

제21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9)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5. 19, 개정 2023. 3. 2, 2024. 7. 15)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과 속도위반ㆍ신호위반 등 과태료 발생내역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운행 및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4. 5. 19]

제4장 차량 관리 및 공용차량 운행직원의 의무 (개정 2023. 3. 2)

제22조(근무지침) 운전직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차량운행 전ㆍ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제23조(금지사항) 공용차량 운행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1. 음주행위

2. 운전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사전 배차받은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4.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공용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삭제 (2023. 3. 2)

8.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배차 받은 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

10.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1.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2. 차량 이용 출장업무 시 부적절한 장소 또는 주차 금지구역에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

제24조(안전운전의무) 공용차량 운행직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법」과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25조(운행 중 사고 등에 대한 조치) 공용차량 운행직원은 운행 중에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현장조치 후 차량총괄부서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유선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공용차량 운행직원의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26조(공용차량 운행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운행 중에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해당 공용차량 운행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3. 3. 2)

[제목개정 2023. 3. 2]

제27조(교통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직원에게 차량관리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제목개정 2023. 3. 2]

제28조(운전직 직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운전직 직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제목개정 2023. 3. 2]

제5장 차량의 직원자가운전 (개정 2023. 3. 2)

제29조(직원자가운전)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14. 5. 19, 2023. 3. 2)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을 배차 받을 때부터 유류공급 및 차량 관리 상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직원자가운전의 적용지역) 직원자가운전을 적용하는 지역은 도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구입 중에 있거나 교체 중에 있는 관용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배정 또는 교체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6. 8 규칙 제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5 규칙 제3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19 규칙 제3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6 규칙 제5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규칙 제7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을 각각 “차량등록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을 각각 “차량등록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을 각각 “차량등록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을 각각 “차량등록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24. 7. 15 규칙 제7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13 규칙 제75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성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 중 “부시장”을 각각 “제1부시장ㆍ제2부시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 화성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 (개정 2024. 11. 13)[시행일 2025. 1. 1]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

(제5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
승용	전용	대형 및 중형	ㆍ시장 ㆍ시의회의장 ㆍ제1부시장ㆍ제2부시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의전용	대형 및 중형	ㆍ본청 ㆍ재난재해 관리자(본청)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업무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ㆍ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		대형	ㆍ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중형․소형 및 경형	ㆍ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ㆍ본청 및 소속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		청소차	ㆍ본청 및 소속기관	특수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을 경과하는 경우
		구급차	ㆍ본청 및 소속기관
		진료차	ㆍ본청 및 소속기관
		이동수리차	ㆍ본청 및 소속기관
		견인차	ㆍ본청 및 소속기관
		재난 지휘차	ㆍ본청 및 소속기관
		지도단속	ㆍ본청 및 소속기관
		급수 및 살수차	ㆍ본청 및 소속기관
		다목적운반차	ㆍ본청 및 소속기관
		기타 소방차	ㆍ본청 및 소속기관
		제설차	ㆍ본청 및 소속기관
		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자동차	ㆍ본청 및 소속기관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 「물품관리법」에 따른 조달청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기준에 따라 최단운행연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시 1년, 30만km 초과 시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4. 11. 13)[시행일 2025. 1. 1]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자동차 기준정수

차량 정수배정 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형 · 유형별
			대형승용차	중형·소형 및 경형 승용차
			일반형(전용) 의전용, 다목적형	일반형, 승용겸 화물, 다목적형
본 청		120대	8	112
출 장 소		30대		30
직속기관 및 사업소	4급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21대		21
	5급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10대		10
읍	4급 읍장	6대		6
	5급 읍장	4대		4
면		3대		3
동		2대		2
의 회		4대	1	3

※ 대형승용차 중 일반형(전용)은 시장, 제1부시장ㆍ제2부시장 및 의장전용으로 한다.

2. 승합자동차 기준정수

사업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통근용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하며,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교육훈련용	- 지방공무원교육원, 농민교육원, 소방학교, 자연학습원 등 교육인원, 교육횟수, 운행거리에 따라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사업용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등 특수업무 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자동차 기준정수

사업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식량증산용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등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사업용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 상․하수 발생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단속용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읍․면․동용	사업용으로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기타사업용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사업용차량 : 사업량 둥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차형과 대수를 배정

4. 특수자동차 기준정수

사업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소용	본청과․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소각장 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 중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 소형 및 압축식, 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그 밖의 사업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별표 3] (개정 2023. 3. 2)

차량정수번호부여표(제7조 관련)

1. 차종별ㆍ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가. 승 용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	가1 가2 가3 가4 가5
나. 승합	∙대형승합차 ∙중형승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	나1 나2 나3 나4
다. 화물	∙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	다1 다2 다3 다4
라. 특수용	∙청소차 ∙구급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견인차 ∙재난 지휘차 ∙지도단속 ∙급수 및 살수차 ∙다목적운반차 ∙기타소방차 ∙제설차 ∙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자동차	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0 라11 라12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화성시가 중형승용차를 2번째 구입하는 경우

화성 - 가2 - 2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2)	<앞면>

〔기 관 명〕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신규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승인 □차형변경승인 □교환승인 제 목： 차량 신청
1.「화성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임시)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가. 신규ㆍ변경 승인 신청차량
① 차 량 소속기관 (사용부서)	② 차종		③ 차형	④ 규 격	⑤ 담당 (관리) 부서		⑥ 사용 용도	⑦ 요청 정수		⑧ 정수 (취득) 구분	⑨ 차량구입 예산액 및 재원내역 (천원)		⑩ 사 용 본거지 (주소)	⑪ 사용기간 (임시정수 기간)
나. 변경대상 (현재) 차량
⑫ 차 량 소속기관 (사용부서)	⑬ 차종		⑭ 차형	⑮ 차 명	⑯ 담당 (관리) 부서	⑰ 사용 용도		⑱ 등록 번호		⑲ 최 초 등록일		⑳ 최종운행 거리 및 사용년수		비 고
※ 작성방법 뒷면 기재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2)	<뒷면>

< 작 성 요 령 >

제목 : 배정ㆍ승인 신청 내역에 “■” 체크

2. 차량정수 배정신청 내역

가. 신규ㆍ변경 승인 차량

신규취득차량 또는 교체, 차종ㆍ차형변경 승인 후 취득하고자 하는 차량 현황 작성. 다만, 차량교환 승인 시에는 작성 불필요

①차량소속기관(사용부서): 승인 신청 실ㆍ과, 사업소, 직속기관 또는 읍면동의 기관명 및 사용부서(과 또는 담당)명 기재(예: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산림공원과 산림자원담당)

②차종 :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중 신청차량 기재

③차형 : 대형, 중형, 소형, 경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별표 3의 특수자동차 목록에서 차형 선택

④규격 : 승용자동차 배기량, 승합자동차 정원,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특수차량은 차량형태등 기재
(예 : 1,000cc미만(승용), 11명(승합), 1,000kg(화물), 크레인, 방문보건(특수))

⑤담당(관리)부서 : 차량사용 및 관리 부서명 기재
(예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담당)

⑥사용용도 : 구체적인 사업용도 기재
(예 : 직원출장용, 농촌순회지도)

⑦요청정수 : 정수승인신청 차량대수

⑧정수(취득)구분 : 신규승인,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교환승인 중 기재

⑨차량구입 예산액 및 재원내역(천원) : 차량구입에 따른 예산액 기재, 국비ㆍ도비ㆍ시비 기재
(예: 25,000 /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

⑩사용본거지(주소) : 차량소속기관의 주소기재

⑪사용기간(임시정수기간) : 차량구입 예정일 및 임시정수승인 신청시 사용기간 기재

나. 변경대상 (현재)차량 <신규승인 신청시는 작성 불필요>
현재 운행중인 교체ㆍ변경ㆍ교환대상 차량 현황 작성

⑫차량소속기관(사용부서) :현재 사용중인 부서명 및 사용부서

⑬차종, ⑭차형, ⑮차명 : 현재 보유 중인 차종, 차형, 차명 기재(②③④와 동일)

⑯담당(관리)부서 : 현재 차량사용 및 관리 부서명 기재

⑰사용용도 :구체적인 사업용도 기재

⑱등록번호 : 차량등록번호 기재

⑲최초등록일 : 차량등록증 상의 최초등록일 기재

⑳최종운행거리 및 사용년수 : 정수신청일 현재 총운행누계, 사용 년수 및 사용 월수 기재

비고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3. 2)

〔기 관 명〕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차량정수배정 □차량교체승인 □차종ㆍ차형변경 제 목 ： 차량 확인서 송부 「화성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의 (임시)차량 정수를 승인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아래 차량의 등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승인번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
등록할 차량			등록 말소할 차량
구 분		차량의 표시	구 분			차량의 표시
① 차량소속기관			⑧ 차량소속기관
② 차 종			⑨ 차 종
③ 차 형			⑩ 차 형
④ 차 명			⑪ 차 명
⑤ 연 식			⑫ 차 대 번 호
⑥ 사용 본 거지			⑬ 등 록 번 호
⑦ 비 고			⑭ 비 고
※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발신부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2)

〔기 관 명〕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제 목： 차량 교환승인 확인서 송부 「화성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을 승인하오니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아래차량의 등록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승인번호 2. 승인일자 3. 승인내역
교 환 대 상 차 량			교 환 대 상 차 량
구 분		차량의 표시	구 분			차량의 표시
①현재차량 소속기관			①현재차량 소속기관
②변경 후 차량 소속기관			②변경 후 차량 소속기관
③차 종 및 차 형			③차 종 및 차 형
④차 명			④차 명
⑤최 초 등 록 일			⑤최 초 등 록 일
⑥차 대 번 호			⑥차 대 번 호
⑦등 록 번 호			⑦등 록 번 호
※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3. 2)

〔기 관 명〕
문서번호 :
수 신 :						발 신 :
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1.「화성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① 차 량 소속기관	② 차종 및 차형		③ 차명	④ 차대 번호	⑤ 등록 번호		⑥ 등록 또는 등록말소일자		⑦ 사 용 본거지	⑧ 비 고
비고：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원부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3. 2)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량신규(임시)정수ㆍ차량교체ㆍ차종, 차형변경ㆍ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관명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기동력 소요판단(일반현황)

① 공용차량 보유대수

소속 기관	합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수	운전직 직원 (명)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보유 대수

② 차량보유현황

연번	차종	차형	차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배치부서	용도	비고

3. 정수배정요청 사유

3-1. 신규(임시)배정 시 작성

가. 증차사유

가-1. 기구ㆍ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에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ㆍ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가-2.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기대효과

3-2. 차량교체 시 작성

①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②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의 초과여부를 기재한다.

③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총 운행거리를 기재한다.(운행거리메타의 사진 첨부)

④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기재한다.

⑤ 차량 고장에 의한 운행불가시 수리견적내용을 기재한다.(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첨부한다)

⑥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ㆍ사고장소ㆍ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⑦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3-3. 차종ㆍ차형 변경시 변경에 대한 구체적 사유

(1)

(2)

3-4. 차량 교환시 교환에 대한 구체적 사유

(1)

(2)

4. 예산소요판단

① 차량구입비 :      천원

② 차량유지비 :      천원

5.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6. 차량예상 운행수요

(     년도기준)

출 장 업 무 명	차 량 운 행		승 차 인 원			비 고
	월(예상) 운행회수	월(예상) 운행거리	일 일	월 간	연 일
	( )회	( )km	( )명	( )명	( )명

〔비고〕사업용 차량은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5. 19)

공 용 차 량 정 수 관 리 대 장

화   성   시

1. 차량 정수번호 부여부

일련번호	정수번호	부서	승 인		차량번호	차명	연식	배기량 (cc)	승차정원 (인원)	적재 정량	등록/말소
			문서번호	일 자

2. 기관별 차량정수등록부

차량소속기관	화 성 시

정수번호	승인구분	문서번호	차 종	차 명	연식	차대번호	취득구분	등록번호	용 도	담당자(인)
		승인일	차 형	규 격				등 록 일	사용부서

〔비고〕승인구분 : 정수배정ㆍ교체승인ㆍ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이체승인ㆍ정수삭감ㆍ차량교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3. 2)	〈앞 면〉

차량운행일지

										담 당 자		담 당		결재
운행일자		년	월		일
차량 번호	호			전일누계		㎞			유류수불현황	전량잔량		L
				금일운행		㎞
										금일급유량		L
공용 차량 운행 직원	서명			누 계		㎞
										금일소비량		L
										금일잔량		L
승차자	용 무			경유지 및 목적지				시 간				운 행 (㎞)	운행 확인
								출 발			도 착

〈뒷 면〉

차량일일점검표

점검자 :             (인)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1. 운행전 점검사항 ①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냉각수의 보충상태는? ③에어크리나는? ④조정계통의 작동은? (계기를 포함한다) ⑤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상태는? ⑥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사항 ①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사항 ①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열쇠보관은?
4. 기타사항 :

〔비고〕점검결과란에 Ⅴ(양호), △(요수리), Ⅹ(요교환)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3. 2)

차량배차신청서⋅승인서

공용차량배차신청서 NO.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공용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번호		공용차량 운행직원
사용일시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배차일시	일 시 분부터 200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									행 선 지
용 무									용 무
사 용 자									사 용 자	국 실ㆍ과 팀ㆍ담당
유 류			차량번호						유 류		운행거리		㎞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ㆍ과장 (인) 과장 귀하									위와 같이 배차ㆍ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 (인) ○ ○ 실ㆍ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3. 2)

차량유류수불대장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년 월 일	사용부서	공용차량 운행직원	차량번호	유종구분	급유량 (ℓ)	사용량 (ℓ)	잔량 (ℓ)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3. 2)

차량정비대장

(단위 : 천원)

차량등록번호	정비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정비업체	확인

■ 화성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3. 3. 2)

차량 사고경위서

1. 사고개요
사고일시				사고장소
차량명(차량번호)		( )		중대과실위반 ( 여 / 부 )			여 / 부
차량 탑승인원				취급경찰서
사고유형		□ 대인 □ 대물 □ 자기차량손해
운행목적
사고경위 (사고발생 당시차량속도 작성必)		- 「화성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 사고 시 조치사항 관련 각 호의 사항에 근거하여 작성
조치사항		- 사고 발생 시 현장 조치내용
2. 공용차량 운행직원 관련사항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면허종별
행정전화				휴대전화
3. 피해 또는 가해사항(상대방)
성명				파손부위
차량명(차량번호)		( )		연락처
보험접수번호				피해내용
4. 사고사진 및 파손부위(사진첨부)
<사고현장>	<가해차량>		<피해차량>			<사물파손사진>
- 가해 및 피해차량 함께 나오도록 촬영	- 접촉부위		- 접촉부위			- 교통사고로 인한 사물 파손부위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