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5.  1 조례 제 537호

개정 2009.  9. 15 조례 제 618호

개정 2010.  5. 13 조례 제 667호

일부개정 2011.  5. 17 조례 제 725호

일부개정 2011.  8.  4 조례 제 737호

일부개정 2016.  5. 31 조례 제1109호

일부개정 2017.  6. 22 조례 제1220호

일부개정 2017.  8.  4 조례 제1226호

일부개정 2019.  5. 24 조례 제1469호

일부개정 2020.  4.  6 조례 제1624호

일부개정 2020.  6.  3 조례 제1636호

(장난감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  7. 19 조례 제1791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31)

1.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ㆍ장애인복지 관련시설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ㆍ위치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제4조(이용자) 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② 이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사용료 등)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8. 4)

[본조신설 2009. 9. 15]

제4조의3(사용료 등 면제⋅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6. 5. 31, 2019. 5. 24, 2020. 4. 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에 한함). 단, 별표1의 1. 기본시설 사용료, 3. 편의시설 이용료에 한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1. 8. 4, 2016. 5. 31, 2017. 8. 4, 2019. 5. 24, 2020. 4. 6, 2021. 7. 19, 2023. 6. 28)

1.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인에 한함)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단, 별표 1의 제4호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한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8.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9세 이상 18세 이하(재학생인 경우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10.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화성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 여성으로 출산 후 3년 이내 인 여성

10의2.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1.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9. 15]

제4조의4(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3, 2020. 4. 6)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환불

2. 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환불

3. 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환불

4. 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불

5. 사회복지시설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 공제 후 환불

6. 수강료의 반환에 대한 사항은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체력단련시설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 9. 15]

제5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6. 5. 31, 2020. 4. 6)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1. 8. 4, 2016. 5. 31)

③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위탁평가) ① 위탁계약기간 만료 60일 이전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 31)

[본조신설 2011. 8. 4]

[제목개정 2017. 8. 4]

제6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조(위탁계약기간) 위탁계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 8. 4, 2017. 8. 4)

[제목개정 2017. 8. 4]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민간위탁금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라 시설운영 등으로 발생한 사용료 등의 수입은 세입처리하여야 한다. 단, 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과 개별 법령 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 8. 4, 2016. 5. 31, 2022. 3. 14)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화성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1.「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삭제 (2019. 5. 24)

4. 삭제 (2019. 5. 24)

제10조(원상회복)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 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 5. 24)

②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24)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4)

④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9. 5. 24)

제1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15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13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17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4 조례 제7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별표1 중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중인 시설로 본다.

부칙 (2016. 5. 31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2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 적용례) 제4조의3제2항제2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료 감면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5. 24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6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3 조례 제1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장난감도서관란을 삭제한다.

부칙 (2021. 7. 19 조례 제1791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 6. 3)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등(제4조의2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대 강 당	1회/2시간	50,000
세미나실	1회/2시간	40,000
강의실(대)	1회/2시간	30,000
강의실(소)	1회/2시간	20,000
컴퓨터실	1회/2시간	50,000
요리강습실	1회/2시간	50,000
기 타	1.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매 시간당 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야간(18~22시)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3. 토ㆍ일ㆍ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4. 냉ㆍ난방 사용시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2. 교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 원)

대 상	단 위	금 액	비 고
아동, 성인, 노인, 장애인, 통합	주1회∼5회/3개월	30,000～150,000

가. 사회기초 교육은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음

나. 수강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자는 4과목까지 한정

다. 조례 제4조의3제2항제10호의 대상자는 직업능력개발 및 자기계발(취미․교양) 프로그램 수강 1과목만 감면 적용

3. 편의시설 이용료                                         (단위 : 원)

명 칭	단 위	금 액	비 고
목욕탕	1회	4,000
가족탕	1회	8,000
찜질방	1회	4,000
헬스장	1개월	40,000
이·미용	1회	4,000
당구장	1회/30분	1,000
노래방	1회/30분	1,000
탁구장	1회/30분	1,000
물리치료실	1회	무료

4.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금 액	비 고
놀이치료	1회	12,000
미술치료	1회	12,000
음악치료	1회	12,000
인지치료	1회	10,000
언어치료	1회	10,000
수중재활치료	1회	10,000
운동치료	1회	10,000
감각통합	1회	10,000
물리치료	1회	7,000
작업치료	1회	7,000
동물매개치료	1회	20,000
특수체육	1개월	40,000
로봇보행재활	1회	10,000

[별표 2] (신설 2010. 5. 13)

수강료 반환기준(제4조의4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