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0.  5. 13 조례 제 668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4. 12.  5 조례 제 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역말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공연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사회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화회관은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133에 둔다. (개정 2012. 11. 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이라 함은 경기전통화성두레, 경기민요, 전통무용 등 고유의 공연예술을 말한다.

2. “문화회관”이라 함은 전통문화예술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기능) 문화회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예술의 전수 및 교육을 통한 양성

2.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3.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운영) 문화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시장으로부터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 받은 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회관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지도ㆍ점검한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문화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문화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가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5, 2021. 7. 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5 조례 제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조례 제816호, 2012.11.15.)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㊳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