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정 2001.  3. 21 규칙 제  9호

개정 2005.  3. 21 규칙 제139호

개정 2008. 10. 21 규칙 제246호

일부개정 2018. 10. 15 규칙 제545호

일부개정 2022.  2. 15 규칙 제665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화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화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화성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1, 2018. 10. 15, 2022. 2. 15)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1, 2008. 10. 21, 2018. 10. 15, 2022. 2. 15)

1. 시장

2. 화성시 직제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실장⋅과장⋅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그 밖의 화성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의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

③ 삭제 (2018. 10. 1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5)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서 2년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18. 10. 15)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신설 2018. 10. 15)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국ㆍ소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소장 및 소속기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5)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0. 15]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유무를 확인하며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 10. 15]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10. 15]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화성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 10. 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21 규칙 제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5 규칙 제5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5 규칙 제665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                  목

1. 시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 조서

3  1 정⋅현원표

3  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 추진 업무목록

6. 중요 지시 사항 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시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 사업 현황

9. 요 계속추진 대상 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 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 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 목록

16. 비품목록

16  1 관사 비품목록

16  2 사무용 비품목록

16  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

18  1 행정장비 목록

18  2 건설 기타 장비목록

항                  목

19. 차량목록

20. 재고 물품조서

20  1 유류 수불조서

20  2 약품 수급조서

20  3 양곡 수불현계표

20  4 기타 자체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23  1 채권조서

23  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4  1 세입예산현계표

24  2 세출예산현계표

24  3 국비 세출예산현계표

25. 세입세출의 현금 수지 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수지 현계표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사  무  인  계  인  수  서

화         성        시

화성시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화성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전직위 성명              □

◦ 인수자: 직  위 성명              □

◦ 입회자: 직  위 성명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0. 15)

시  정  방  침

시 정 방 침	세 부 시 행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구 분	본 청			출 장 소		사 업 소
	국	실⋅과	담 당	실⋅과	담 당	실⋅과	담 당
본 청
읍면동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 3 - 1호서식] (개정 2018. 10. 15)

정⋅현  원  조  서

구분	총원	일 반 직				별정	기능	고용	전문	기타
		소계	본청	읍면	사업소
정원
현원
결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3 - 2호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기관별	합 계			본 청			사 업 서			읍⋅면
직급별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합 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소속실과(계)	직 명	성 명	분장사무	담당일자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주관부서	건 명	내 용		목적	현황	비고
		시행년도	사업개요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지 시				진척사항	주관부서
구분(지시자)	일 자	건 명	내 용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소관별	사 업 내 역				추진사항	미결사유	예 정
	소관별	사업량	사업비	시행기간	(진 도)		완료시기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미 결 사 업 현 황

공약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공 약						추진사항		미결 사유	금후 처리 방안
			공약자	일시	장소	내용	대상지역 또는주민	소요 예산	내용	진도
대민
대기관
대내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수관부서	건 명	내 용		현 황	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	예 정 완료시기
		시행년도	사업개요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소 관 별	건 명	내 용	현 재 진 행 상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사건명	사건개요	당 사 자		최 초 제 소		진행상황	소관부서
		원고	피고	일자	관할법원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명 칭	수 량	규 격	재 료	신조또는 개각일자	주용도	관수또는 사용부서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8. 10. 21)

보  존  문  서  목  록

실과별	합 계	영 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계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등급별 실과별	비밀				대외비	음어자재	비고
	계	Ⅰ급	Ⅱ급	Ⅲ급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실과별	편찬년도	서류장부명	책 수	보관장소	비 고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6 - 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 목록(정원수⋅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6 - 2호서식]

2. 사무용 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6 - 3호서식]

3. 도서목록

소 관 별	총 수 량	비 고
계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 목록

실과명	품명	규격	단위	수 량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계	전년 이월	수입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8 - 1호서식]

장    비    목    록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상 태			비 고
				신 품	중 고	사용불가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8 - 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상 태			비 고
				신 품	중 고	사용불가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차 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 용 자	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재  고  물  품  조  서

[별지 제20 - 1호서식]

유류수불조서

유종별	단 위	규 격	수입량	불출량	재고량	용 도	취급부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0 - 2호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실과별	품명	단위	규격	대장상수량			현재고	과부족	비 고
				수입	불출	잔량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0 - 3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품 명	단 위	단 량	포장재료	수량			비 고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0 - 4호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실과명	자재명	단 위	규 격	수량			보관장소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물자명	단 위	규 격	수 량			비축장소	관리부서
			수입	불출	잔량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구 분			토 지		건 물		기 타
			필 지	면 적	동 수	면 적	필 지	면 적
합 계
공유재산	행정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통	보존재산
	재산	잡종재산
국유재산	소 계
	행정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3 - 1호서식]

채 권 채 무 조 서

채권(債權)조서

실과별	건 명	채 권				채무자
		금 액	발생일	소멸일자	목적또는 사유(조건)
계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3 - 2호서식]

채무(債務) 조서(起算等)

일자별	건명	목적 또는 용도	기 체			기상환액 (이자/ 원금)	잔액 (이자/ 원금)	채권자	주관 부서
			금액	이율및 조건	상환 기간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별지 제24 - 1호서식]

세입예산 현계표

회계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반납액	불납결손액	비고
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4 - 2호서식]

세출세액 현계표

회계별	예산액	수입액(세액)①	지출액②	잔액①-②	비고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4 - 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관별	회계별	예 산 배정액	자 금 영달액	지출액	예산잔액	파금잔액	비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예금종류	비 고
계

※ 잔고증명 :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산과목			예산액	영 달		집 행		비고
항	세항	목		금액	미수령액	금액	잔액
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종 별	금 액	기 간	이 율	통장번호	예금주	예치은행	관리부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종별	수입		불출		잔고		수립목적	보관장소및 관리부서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	건 명 (내역)	예산액	영달액	미수령액	집행액 (보조액)	잔 액	정산액	비 고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				정 산			지 출 과 목
일자	금액	목적	출납공무원	일자	금액	과부족액	세항	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 관 부 서	건 명 (내 용)	문 제 점	조 치 의 견
			인 계 자	주 관 부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