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9.  8. 25 규칙 제269호

일부개정 2016.  7.  1 규칙 제484호

일부개정 2019.  9. 10 규칙 제570호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신청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장사시설 사용신청 : 별지 제1호서식

2.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승인신청 : 별지 제3호서식

3. 장사시설 사용신고증 재교부(기재변경)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4.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신청 : 별지 제5호서식

5. 장사시설 사용신고권 승계신청 : 별지 제6호서식

6. 개장 신고 : 별지 제7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승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제3조(추모공원 묘역의 명칭 및 구역) ① 추모공원 내 시설 중 봉안당의 구역명칭은 층별로 구분하여 백단위 아라비아 숫자로 호칭하며 구역(호실)별 부여번호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7. 1)

② 봉안묘의 명칭은 해솔묘역, 백년묘역, 청휴묘역, 해누리묘역으로 호칭하며 각 구역별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

제4조(추모공원의 사용원칙) ① 추모공원의 봉안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부부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의 유골이라 하더라도 부부단에 안치하여야 하며, 부부단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로 만든 것이어야 하고,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밀봉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

제5조(유공자 묘역) ①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성하는 묘역의 명칭은 유공자 묘역이라 하고, 추모공원 봉안묘 중 해솔묘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16. 7. 1, 2019. 9. 10)

② 유공자묘역 봉안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과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묘역에 안치하고 유공자묘역 봉안대상자의 사망 시 함께 봉안한다.

1.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의사상자, 훈ㆍ포장 수상자 중 화성시를 빛낸 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는 우선 봉안당에 임시 안치 후 15일 이내에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포상의 반납, 박탈 등으로 공적이 소멸되거나 국가에 반하는 행위, 미풍양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죄로써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7. 1)

제6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추모공원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19. 9. 10)

② 사용료 반환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7. 1)

[제목개정 2016. 7. 1]

제7조(사용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사시설 사용신고증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② 시장이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개장 등)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안치단 개방 등) ① 추모공원 봉안시설의 개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로 한다. (개정 2016. 7. 1)

② 제례실은 연간 사용하며, 설날, 추석, 한식일은 성묘객의 집중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삼오제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봉안당의 안치단에는 생화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추모공원 내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신설 2019. 9. 10)

제10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봉안ㆍ매장관리대장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묘적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고 영구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화성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7. 1 규칙 제4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10 규칙 제5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봉안당 구역 명칭(호실)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6. 7. 1)

봉안묘 구역별 명칭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삭제 (2016. 7. 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9. 10)

장사시설 사용(신고) 신청서
사망자	성 명				성 별	남 ㆍ 여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장 소
	사망일자						사 망 원 인
사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관계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사망자와의관계
사용시설			□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시설별 사용일시 및 기간			추모 공원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				옥내	개인용,부부용
								옥외	개인용,부부용
			유택 동산	년 월 일
			매장 분묘	(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						단장ㆍ합장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매장 시 : 시체 매(화)장신고증명서 2. 봉안 시 : 화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장신고증명서 (개장하여 봉안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함) 사망자와 사용자의 관계 증명서류(관외의 경우에 한함)									사 용 료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9. 10)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봉안증명서)													허가번호
사망자	성 명				성별	남ㆍ여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장 소
	본 적
	사망일자							사 망 원 인
사용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사용시설		□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사용(안치) 기 간		추모 공원	년 월 일～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							옥내		제 호실 번 개인용, 부부용
										옥외		제 호실 번 개인용, 부부용
		매장 분묘	(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
봉안부ㆍ묘적부 번 호		봉안부ㆍ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
묘지의 위치
수 수 료		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 계					원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

[별지 제2호서식의 후면] (개정 2019. 9. 10)

사 용 자  준 칙 사 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봉안당 및 공설묘지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신고를 한 봉안당(묘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였을 경우

나.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분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다.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로 설치하였을 경우

라. 봉안당(공설묘지)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마. 관련법령, 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자의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출장소(구청)ㆍ읍ㆍ면에 기재변경하여야 함.

3. 봉안당(공원ㆍ일반묘지)의 청결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4. 추모공원 및 묘지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유골반환 또는 사용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23조제4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 봉안증은 유골 안치기간 동안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추모공원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 주소 : 화성시 비봉면 주석로 545    전화번호 : 031-356-9272～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10)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 봉안당  □ 분묘)

장사시설 명칭				사용신고 일 자				사용신고 번 호
사망자	성 명			봉안일 또는 분묘설치일
	봉안구역 (묘지위치)
사용기간 연장		1 회			2 회			3 회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연 락 처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봉안증명서, 사용자 신분증

----------------------------------------------------------------------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승인(허가)서  (□ 봉안당  □ 분묘)

장사시설 명칭				사용신고 일 자			사용신고 번 호
사망자	성 명			최초 봉안(매장)일
	봉안구역 (묘지위치)
사용기간 연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횟수 : 회)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연 락 처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

[별지 제3호서식의 후면] (개정 2019. 9. 10)

허   가   조   건

1. 전면에 기재된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묘 또는 봉안당 사용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사용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유골을 안치하거나 집단매장 할 수 있습니다.

2.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없으며, 매매ㆍ임대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가. 사용기간 연장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사용 승인을 받은 묘지 및 봉안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양도ㆍ매매 하였을 경우

다. 시장의 승인 없이 분묘(비석 포함) 및 봉안시설의 형태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라. 해당 시설의 신ㆍ증설ㆍ재배치 또는 개선 등과 공익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바.「장사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9. 10)

장사시설 사용신고증 재교부(기재변경) 신청서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증을 재교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의 주 소 성 명 (인) 화 성 시 장 귀하
봉 안 구 역 (묘지 위치)
재교부 사유	분실 사유						훼손 사유
	변경전						변경후
승인권자	성 명						사망자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사 망 자	성 명		사 망 년 월 일		사망원인			생년월일		주 소				본 적
사용승인시설	□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신고(계약) 내 용	추모공원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년 월 일)											제 호실 번 (개인단, 부부단)
	매장분묘	(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년 월 일)											제 구역 호 (단장, 합장)
수 수 료	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 계				원
비 고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9. 10)

유골 및 사용료등 반환신청서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유골 및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
사망자	성 명			봉 안 구 역 (묘지의 위치)
	사망년월일			생 년 월 일
	봉안(매장) 일 시			봉안 (매장) 장 소
사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자와의관계
사용 시설			□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봉 안(매장) 기 간						기 납 부 한 사 용 료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 ( 봉 안 일 : 년 월 일 )
반환 사유
비 고		※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신고증(봉안증, 묘지사용신고증), 신분증 - 사용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란을 기입하시고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를 입증할수 있는 증명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봉안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포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9. 10)

장사시설 사용신고권 승계 신청서 장사시설에 대하여 사용신고권을 승계 받고자「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승계받는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승계사유
승계를 받 는 사 람	사망자와의 관계
	전사용자와의관계
	사 용 신 고 일 자			년 월 일
	사 용 신 고 번 호			봉안부ㆍ묘적부 일련번호 제 호
사용승인시설		□ 추모공원 □ 매장 분묘(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신고(계약) 내 용		추모공원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		제 호실 제 번 (개인용ㆍ부부용)
		매장분묘	(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		제 구역 제 호 (단장ㆍ합장)
화 성 시 장 귀하
비 고		덧붙임 1. 신 고 증 2. 승계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7호서식]

개 장 신 고 서							처리기간
							2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일
	묘지 또 는 봉안된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 장 장 소				개장방법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 기 간
사용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용신청자(사용권자)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 묘지 사진, 연고자 증명자료.						수수료
						없 음

개 장 신 고 증 명 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연월일
	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 장 장 소						개장방법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 기 간
사용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장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9. 10)

봉안⋅매장 관리대장									신고번호
사망자	성 명		성별	남ㆍ여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장 소
	사망일자						사 망 원 인
사용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사망자와의관계
추 모 공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봉안일 : 년 월 일)								제 호실 제 번 개인단,부부단
유 택 동 산		년 월 일
매 장 분 묘		(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매장일 : 년 월 일)								제 구역 제 호 단장ㆍ합장
사용기간 연장		1회			2회			3회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매장ㆍ봉안 안치장소 사진						특기사항

[별지 제9호서식]

묘 적 부
묘적부번호	제 호
묘지의위치	경기도 화성시
묘지의구분	공설 일반ㆍ공원묘지
사 용 자	성 명						사망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 망 자	성 명	사 망 년 월 일			사망원인			생년월일			주 소			본 적
매장년월일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사용목적 및 기간	사체매장ㆍ유골매장 년 (설치기간종료 년 월 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사용료및관리비	사용료 : 원, 관리비 : 원									합계 : 원
분묘 및 묘지 사진						위 치 도 (약 도)
비 고

(별지 제9호서식의 후면)

매장자	성 명		성별	남ㆍ여		주민등록번호 (나이)		- ( 세)			분묘설치일	. . .
	본 적					사망일시/장소		/			매장신고일	. . .
	주 소	(전화 : )				사 인					설치만료일	. . .
	설 치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구 분	연장신청(변경)일					연장(변경)기간			연장(변경)사유
	연 장 (변 경) 사 유
매장자	성 명		성별	남ㆍ여		주민등록번호 (나이)		- ( 세)			분묘설치일	. . .
	본 적					사망일시/장소		/			매장신고일	. . .
	주 소	(전화 : )				사 인					설치만료일	. . .
	설 치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구 분	연장신청(변경)일			연장(변경)기간					연장(변경)사유
	연 장 (변 경) 사 유
매장자	성 명		성별	남ㆍ여		주민등록번호 (나이)		- ( 세)			분묘설치일	. . .
	본 적					사망일시/장소		/			매장신고일	. . .
	주 소	(전화 : )				사 인					설치만료일	. . .
	설 치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구 분	연장신청(변경)일					연장(변경)기간			연장(변경)사유
	연 장 (변 경)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