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전문개정 2006. 10.  2 조례 제 408호

(제명개정 포함)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3.  6. 13 조례 제 8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 10. 10 조례 제 944호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 12. 31 조례 제1413호

일부개정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23. 12. 29 조례 제2180호

(제명개정)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① 화성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218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