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전문개정 2007.  8. 21 규칙 제219호

일부개정 2022.  2. 15 규칙 제665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시장, 부시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제2조(적용범위) 대행 및 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대행) 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화성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조(법정대리) ① 시장이 휴가⋅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실⋅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실⋅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팀장⋅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담당관⋅팀⋅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 또는 차하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읍⋅면⋅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읍⋅면⋅동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 또는 차하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지정대리) ① 제4조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않거나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대리의 운영)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 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

②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심사 결과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에 승진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업무만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직무대리자는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스스로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7조(권한 및 책임)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무대리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자는 이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자로 본다.

부칙 (2022. 2. 15 규칙 제665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