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5. 10. 28 규칙 제160호

일부개정 2012. 12. 27 규칙 제356호

(타법규개정)

화성시 재난관리기금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재난관리기금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화성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신청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완료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추진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보고 완료보고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부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화성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담당 과장	기 금 운용관

[별지 제2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일 자			적 요	수입액	지출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담당 과장

[별지 제3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일 자			적 요	회 차	불입액	잔 액	결 재
년	월	일					담당자	출납원	담당 과장

[별지 제4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금 융 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탁 금액	예치기간				결 재
			예치일	만기일	예치 기간	이율 (％)	담당자	출납원	담당 과장

[별지 제5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금 융 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탁 금액	예치기간				이 자 수입액	비고	결 재
			예치일	만기일	예 치 기 간	이율 (％)			담당자	출납원	담당 과장

[별지 제6호서식]

융자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일자			성명	융자금	상환액		연체	잔 액
년	월	일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연체

[별지 제7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2. 사업의 목적 또는 필요성

3. 사업개요

○ 기  간 :

○ 위  치 :

○ 내  역 :

4. 소요사업비 :          천원

5. 재원확보계획                                            (단위 : 천원)

재원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 타	비 고
계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기 타

6. 타당성 분석

7. 기대효과

신청인: ○○○장  ○○○ (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 12. 27)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시설물명						건 립 (설치)년도
재난위험 시설등급						지 원 (융자)금액
융자기간						자 금 용 도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신청 합니다.
	경 유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추천기관․부서)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9호서식] 2. 융자대상시설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9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융자)

1. 사업명

2. 사업개요

○ 기  간 :

○ 위  치 :

○ 내  역 :

3. 소요자금 :          천원

4. 재원조달방법

○ 자기자본:         천원

○ 융    자:         천원

○ 기    타:         천원

5. 융자금 상환계획

6. 기타

[별지 제10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보서

○ 융자대상자

주 소
성 명
대출취급은행

○ 융자내용

융자금액
융자금리	연 %
융자기간

년     월     일

화  성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 12. 27)

사업완료보고서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물 현 황		대지위치			재난위험 시설등급
			시설물명			건립(설치)연도
			용 도			구 조
	사업추진 내 용		사 업 시 행 전			사 업 완 료 후
	상기와 같이 사업완료 하였기에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 덧붙임 : 사업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