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  3. 13 규칙 제338호

일부개정 2014.  1. 14 규칙 제386호

일부개정 2016.  7.  1 규칙 제482호

일부개정 2017. 10. 16 규칙 제521호

일부개정 2019.  6. 24 규칙 제567호

일부개정 2019. 10. 18 규칙 제576호

일부개정 2023.  6. 28 규칙 제709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  4. 11 규칙 제73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기간) ① 장애아동재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기간은 서비스 개시 후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동의 개인 사정 및 치료 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용하고자 하는 센터를 변경한 후 전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 센터에서의 이용기간을 포함하여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이용료 수납) ① 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이용자의 다음 달 치료일정에 따른 이용료를 산정한 후 그 명단을 수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납담당자는 명단 및 이용료를 확인하여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치료별 담당자는 이용자가 매월 15일부터 25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용료 고지서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이용료 청구  내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매 익월 5일까지 미납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납하여 이용 종결 처리를 할 경우에는 가정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경우 연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의 세부적인 수납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이용료 감면 등) ①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의 감면 기준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19. 10. 18, 2024. 4. 11)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감면) 신청서와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6)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6)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6. 한부모가족증명서

④ 감면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비율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0. 16)

제5조(이용료의 반환) 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를 선납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계획을 파악하는 등 이용료의 불필요한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료를 선납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다음 월에 이용료를 선납할 때 치료를 받지 못한 회차의 이용료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별표 3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른 이용료의 환불이나 서비스의 보충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일 근무시간까지 예고 또는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ㆍ보충ㆍ환불을 신청할 수 없다.

④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징) 감면을 받은 이용자는 감면 대상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시장은 이용자의 허위서류 제출 및 자격변동 미고지 등으로 인하여 감면된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4 규칙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 규칙 제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이용료 감면에 대한 각 규정은 본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이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0. 16 규칙 제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4 규칙 제567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8 규칙 제576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규칙 제709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11 규칙 제73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4. 1. 14)

이용료 수납절차(제3조 관련)

각 센터 치료사
명단 ⇩	통보 ⇩
각 보건기관 업무ㆍ민원실 담당자
고지서 ⇩	발급 ⇩
각 센터 치료사
고지서 ⇩	발송 ⇩
이용자
수 ⇩	납 ⇩
금융기관	가정 등
고지서 등	인터넷뱅킹 등
영수증 ⇩	제출 ⇩
각 센터 치료사
납부명단확인 ⇩	(고지서) ⇩
업무 담당자(본소, 동탄, 봉담, 동부 등)

[별표 2] 삭제 (2019. 10. 18)

[별표 3]

이용료 반환기준(제5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회당 이용단가를 적용하는 치료	이용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개시 이후	당월 잔여 회차 해당액
특수체육	이용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
	총 이용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2/3 해당액
	총 이용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1/2 해당액
	총 이용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는 대신에 환불금액에 상응하는 회차의 서비스를 보충 제공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28)

(앞면)

이용(감면) 신청서(제2조, 제4조 관련) ※ 음영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 수 일				서비스개시일
아동명	아동명					성 별		□남 □녀			연 령		세
	생년월일
	주 소	경기도 화성시
	연 락 처	집) 휴대폰)
신청인	성명	부)
		모)
재활치료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지적장애 □ 언어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자폐성장애 □ 발달 □ 미등록(영유아) □ 기타
	장애등급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미해당
	이용서비스		□ 물리치료 □ 작업치료 □ 감각통합 □ 인지치료 □ 언어치료 □ 놀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특수체육
감면신청	상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감면대상유형									감면비율
	상담자 의견
첨부서류	공 통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소견서) 각 1부
	감면대상			감면신청에 따른 바우처 대상 및 저소득 가구 등 관련 증빙서류(뒷면 참조)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인 경우) 화성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참고사항

이용료의 감면

1.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이용료 감면 등)에 따라 증빙서류 중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면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많은 감면을 받는 대상 한 가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2. 감면대상자로 선정된 후 감면대상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 중인 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용자가 이를 알리지 않거나 허위서류 제출, 담당자의 착오에 따른 경우 등으로 잘못 감면된 이용요금은 전액 환수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비율	감면대상	증빙 서류		발급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 서류
100%	국가 또는 지자체의 행사		행사 계획서 등 증빙 서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증명서(생계 또는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입소확인서 등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50%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증서를 발급받은 본인	읍면동사무소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자 확인서(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읍면동사무소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거 또는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65세 이상 노인	신분증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재학생인 경우 18세 초과 24세 이하)	신분증 또는 재학증명서
	의사상자 및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주민등록등본	의사상자증명서 및 의사상자증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관련 증빙서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1. 14)

환 불 신 청 서
신청내용	성 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연락처
	치 료 명		서비스제공횟수	1주 회
	이 용 월	월	반환 회차	회
	환불사유	• 개인사정 : ▢ 건강 ▢ 시간 ▢ 이사 ▢ 직장 ▢ 집안사정 • 기타 :
	입금계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신청서 작성		▢ 본인 ▢ 대리인 (관계 : , 연락처 : )
접수방법		▢ 방문 ▢ FAX
환불금액 (산출내역)
※ 첨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상기와 같이 환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센터 팀장)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화성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