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문개정 2003.  7. 16 조례 제 240호

개정 2005.  1.  7 조례 제 303호

개정 2005.  6. 21 조례 제 331호

개정 2006.  1.  9 조례 제 369호

개정 2006. 10.  2 조례 제 412호

개정 2009. 10. 13 조례 제 625호

개정 2010.  4.  6 조례 제 660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3. 10.  1 조례 제 883호

일부개정 2014.  1. 14 조례 제 903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5. 10. 30 조례 제1050호

일부개정 2017.  3. 27 조례 제1200호

일부개정 2017.  9. 29 조례 제1250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7.  9. 29 조례 제1260호

일부개정 2017. 10. 16 조례 제1271호

일부개정 2017. 11. 21 조례 제1289호

일부개정 2018.  4. 20 조례 제1340호

일부개정 2018.  8. 13 조례 제1365호

일부개정 2018. 12. 31 조례 제1398호

일부개정 2019.  4. 15 조례 제1446호

일부개정 2019. 10. 18 조례 제1543호

일부개정 2020.  7. 15 조례 제1664호

일부개정 2020.  8.  5 조례 제1683호

일부개정 2021.  7. 19 조례 제1788호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1.  7. 19 조례 제1791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1. 11. 22 조례 제1853호

일부개정 2022.  3. 14 조례 제1912호

일부개정 2023.  3. 17 조례 제2053호

일부개정 2023.  8.  4 조례 제2139호

일부개정 2023.  8.  7 조례 제2141호

일부개정 2024.  1.  4 조례 제2203호

일부개정 2024.  7. 15 조례 제2284호

일부개정 2024. 12. 31 조례 제2364호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  5. 13 조례 제2396호

일부개정 2025.  9. 30 조례 제2470호

제1장 총칙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3, 2017. 3. 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포함할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예정된 지역, 주택의 수가 50호 미만이면서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집단취락지구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

2.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용도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할 것

나. 시간대별 자동차의 종류, 주차장소,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불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를 내용으로 할 것

3.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수요조사는 주ㆍ야간 주차 및 불법 주차 여부로 구분하여 조사할 것

나.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선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22]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10. 13, 2015. 10. 30, 2017. 3. 27, 2021. 11. 22)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연락처,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 노상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일반인 이용에의 제공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30)

③ 노외, 노상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시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⑤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20. 8. 5)

제5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하는 자동차의 종류, 구역, 시간, 사유 및 위반 자동차에 대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에 준하는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22]

제5조의2(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설치 등) ① 시장은「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주거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이하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주자 우선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이면도로 바닥 등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③ 시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이용시간 등을 정한 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이 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④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1. 22)

⑤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⑥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지정주차구획에 주차장 이용자가 운영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차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제어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노상주차장 폐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22)

⑦ 시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본조신설 2018. 12. 31]

[제목개정 2021. 11. 22]

제5조의3(거주자 우선주차장의 공유주차구획 지정) ① 시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주차단위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이 그 주차단위구획을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플랫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주차구획(제1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8. 7]

제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3, 2013. 10. 1)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3, 2013. 10. 1)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3, 2013. 10. 1, 2015. 10. 30)

1.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ㆍ유도표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④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8. 5)

1.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50대 이상인 경우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대로 본다.

2.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공영주차장, 화성시 관내의 공공시설(공공청사, 공원,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화성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성시 산하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옥외로 설치할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차양시설ㆍ비 가리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3)

[제목개정 2009. 10. 13, 2013. 10. 1]

제6조의2 삭제 (2024. 1. 4)

제6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시장은 화성시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고 있는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주차면수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70세 이상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70세 이상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가까운 위치

④ 시장은 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를 적극 권고할 수 있다.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 1의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 4]

제7조(주차요금요율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0. 13, 2015. 10. 30)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 10. 13, 2018. 4. 20)

③ 노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주차요금의 2배)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3, 2015. 10. 30, 2021. 11. 22)

④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 10. 13)

⑤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여건,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2021. 11. 22)

제8조(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과 비율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5. 10. 30]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4. 6, 2019. 10. 18)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삭제 (2019. 10. 18)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삭제 (2019. 10. 18)

③ 삭제 (2019. 10. 18)

④ 삭제 (2019. 10. 18)

⑤ 삭제 (2019. 10. 18)

⑥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8)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10. 18)

제9조의2(위탁료)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수입

2. 지출항목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매분기마다 분기 말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주차요금 또는 감면대상과 감면액이 변동된 경우와 경제상황 등에 따라 주차장 수입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료를 다시 산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8]

제9조의3(위탁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10. 18]

제9조의4(관리·감독·보고 등) ①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 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의 내용, 절차,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

제9조의5(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의2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

제9조의6(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주차장법」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

제9조의7(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법 제31조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

제10조(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공유료주차장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제11조(주차거부 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13)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기타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주차장이용자의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되, 위탁관리하여야 할 경우 수탁관리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3)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기권을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당해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3)

1. 삭제 (2015. 10. 30)

2.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⑤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3, 2015. 10. 30)

제14조(주차장의 이용제한) ①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3)

②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3)

제14조의2(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와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노외주차장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 10. 13, 2021. 11. 22)

②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요금은 무료로 한다.

[본조신설 2005. 1. 7]

제15조(이용자의 편의시설)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과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9. 10. 13)

제15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5, 2021. 11. 22)

1. 택지개발사업

2. 도시재개발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3. 27)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7)

[본조신설 2010. 4. 6]

제3장 부설 주차장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육지와 섬 간에 육상 교통이 불가능한 섬 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서 산정한 대수의 50%까지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3, 2015. 10. 30, 2017. 3. 27, 단서신설 2020. 7. 15, 개정 2020. 8. 5)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역은 시 관할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0. 8. 5)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 영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가능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설물

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모든 시설물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 1천제곱미터 또는 5층 이상

3. 주차장 설치 인정대수: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 다만, 10대 미만은 자주식주차장 설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 3. 27]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법 제19조의13 제6항에 따라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8. 5, 단서신설 2024. 7. 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 3. 27]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주차 소요대수가 150대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진입구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이내로, 주차소요대수가 150대이상 300대 이하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0. 13)

② 삭제 (2015. 10. 30)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10. 13, 2019. 10. 1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10. 13, 2019. 10. 18, 2025. 9. 3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1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의한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임야이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설치비용이 면당 500만원 미만인 경우의 토지가액 적용은 당해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필지 이상의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또한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매 10년 단위로 계약하며, 설치비용은 재계약 시점에 산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2의 공영주차장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6. 1. 9, 2009. 10. 13, 2015. 10. 30, 2021. 11. 22)

제20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신청 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3, 2012. 11. 15)

1. 부지인근의 노외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부지인근의 노외주차장의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대상 주차장의 주차수요를 감안한 인근주민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당해 시설물 준공시까지 부지인근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21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에의 제공) ① 시장은 화성시 관내의 공공시설(공공청사, 공원,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도 있다. (개정 2009. 10. 13, 2017. 10. 16)

②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자 결정한 경우, 이용요금·이용시간ㆍ이용대상ㆍ이용차량·사용료 감면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각 부설주차장 별로 결정·고시한다. (개정 2009. 10. 13, 2017. 10. 16)

③ 삭제 (2019. 10. 18)

제21조의2(개방주차장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거나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방주차장의 지정,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1. 22]

제21조의3(개방시간) 개방주차장은 하루 7시간, 주간 35시간 이상 2년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22]

제21조의4(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시설물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ㆍ주택가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출입구,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고 개방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3. 100세대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등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개방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4. 공공건축물과 학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시설을 개선하여 개방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② 개방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 보안등,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 설치 사업

2. 주차구역 구획선 도색, 아스팔트 포장 및 각종 시설의 보수 사업

3. 입간판 및 표지판의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개방주차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11. 22]

제21조의5(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1. 11. 22]

제4장 보칙

제22조(주차장의 임차 등) ①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화성시가 설치하지 않은 주차장을 임차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임차계약 방법, 금액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4]

제23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 8. 4〕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3. 8. 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ㆍ인가 및 화성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2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3 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6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1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4 조례 제903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 증진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27 조례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제2호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인가 및 화성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250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구분6의 감면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모범(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인증서(스티커) 소지 차량

부칙 (2017. 9. 29 조례 제1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보수할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0. 16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1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3 조례 제13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신청된 시설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설치허가·인가 및 화성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5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제4호 및 제5호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8 조례 제1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5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9 조례 제1788호,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구분7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면대상	감면기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모범납세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유공납세자,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지정차량 1대(선정 일로부터 1년간 감면)	전액 감면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2021. 7. 19 조례 제1791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50퍼센트 감면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2021. 11. 22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14 조례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3. 17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8. 4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7 조례 제2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가 된 경우 및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했거나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1. 4 조례 제22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르신우선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르신우선 주차구역 및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따라 설치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등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부칙 (2024. 7. 15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2. 31 조례 제2364호, 다회헌혈자의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 5. 13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9. 30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 11. 2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ㆍ유도 표지(제6조제3항 관련)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

<평행식>	<직각형식>
※ 평행식의 경우 차량 진ㆍ출입방향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표지바닥표시(가로 500mm × 세로 580mm)를 설치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협의 후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유도표지

- 비 고 -

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의 규격 :

① 직각형식 - 폭3,300mm × 길이5,000mm

② 평행형식 - 폭2,000mm × 길이6,000mm

2.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 가로500mm × 세로580mm

3. 장애인주차전용 표지판 규격: 가로700mm × 세로600mm

4. 표지판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500mm)와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5. 색상 :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장애인접근성표지)을 사용한다.

6. 장애인 접근성표지 : 표지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오른쪽방향으로 향하여야 하며 표지는 국제 ISA (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bility) = ISO 7001 또는 국내 Full accessibility or toilets accessible (KS S ISO 7001) 을 사용한다.

국제 및 국내 장애인접근성표지
ISA(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ibility=ISO 7001)	Full accessibility or toilets – accessible (KS S ISO 7001)

7.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〇〇〇-〇〇〇〇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의2] 삭제 (2024. 1. 4)

[별표 1의3] (신설 2024. 1. 4)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제6조의3 관련)

일반형 출입통로	확장형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주황색(#FF8C00) 계열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주황색(#FF8C00) 계열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주황색(#FF8C00) 계열로 병기

2. 가족배려주차장 접근성표지바닥표시(가로 50cm × 세로 58cm)인 픽토그램을 출입통로 방향(하단)의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선에 2분의 1 정도에 걸쳐서 주황색(#FF8C00) 계열로 표시

3. 비고 1, 2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환경에 따라 그 규격과 색상 등을 달리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3. 8. 7)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7조제1항 관련)

1. 동부 및 서부 공영주차장

(단위 : 원)

구분

1회 주차(10분기준)

비고

최초 1시간 30분

무료이후

최초 1시간이내

무료이후

1시간초과

동부권

·

환  승

·

상업지구

무료

400

600

야간무료(탄력운영)

(23:00∼익일10:00)

서부권

무료

300

400

거주자

우선

주차장

구분	전일제	야간제	주간제
요금제	30,000/월	15,000/월
적용시간	24시간	17:00∼다음 날 10:00	10:00∼17:00
비고	3개월 단위

2.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단위 : 원)

구분	1회 주차(10분기준)			비고
	최초 2시간	무료이후 최초 1시간이내	무료이후 1시간초과
우정,평리,남양	무료	300	400	- 야간무료(탄력운영) (23:00∼익일10:00)

3. 관광지 공영주차장

(단위 : 원)

구분	최초 5시간까지	5시간 초과 10시간까지	전일주차 (10시간 초과 24시간 이내)	비고
제부도	1,000	2,000	3,000	1일 기준

4. 캠핑용자동차 전용 공영주차장

(단위: 원)

구분	월정기 주차권
	소형(길이 6.5m 이하)	대형(길이 6.5m 초과)
동부권	80,000/월	100,000/월
서부권	60,000/월	80,000/월

※ 비 고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정하며,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따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전일주차권: 6,000원∼10,000원, 월정기권: 30,000원∼100,000원)

1의2. 노상 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 및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따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미신청 주차단위구획”이란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 신청이 없는 구획을 말한다.

3.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무료시간 이내에 출차한 후 30분 이내에 같은 공영주차장에 다시 입차하거나 반경 300미터 이내의 공영주차장에 입차하는 경우에는 무료 주차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1구획은 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5.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주차단위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이 그 주차단위구획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단위구획의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에 6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으로 한다. 미신청 주차단위구획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동부권: 동부출장소 및 동탄출장소 관할지역(단, 정남면 제외)

서부권: 동부권을 제외한 지역

[별표 2의2] (신설 2017. 10. 16)

부설주차장 주차 요금표(제2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1회 주차		3시간 초과 10분기준	전일주차	월정기권	비고
	최초 1시간	1시간 ∼ 3시간
주차요금	무료	1,000	300 ∼ 500	6,000 ∼ 15,000	60,000 ∼ 90,000

※ 비 고

1. 시설의 용도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전일주차나 월정기권주차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설주차장의 시설이용자를 위하여 공휴일·주말·특정기간에는 전일주차나 월정기권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특정기간의 주차제한의 경우 월정기권 발급 시에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그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전일주차 요금기준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3. 부설주차장 시설이용자를 위하여 월정기권 주차대수를 제한할 수 있다.

4. 부설주차장 사용료의 감면은 제8조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 목적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 전일주차를 허용하는 부설주차장에 한하여, 전일주차요금을 초과하는 시간 동안 주차하는 경우, 전일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별표 3] (개정 2023. 8.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제16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5㎡당 1대 ○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100㎡당 1대 또는 실당 0.7대로 하며 이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대+{(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세대․가구․호실 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3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3대, 옥외수영장 정원 10명당 1대, 관람장 정원 8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8. 창고시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9. 학생용 기숙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0.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	○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0.7대)이상 ○ 산정된 주차대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0의2.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 센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11.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2)(가) 단서에 따라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별표 4] (개정 2024. 12. 31)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과 기준(제8조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 및 결정된 자	전액 감면
2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50퍼센트 감면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전액 감면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	전액 감면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최초 2시간 전액 감면(무료시간 포함)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월 정기권 및 전일주차는 50퍼센트 감면)
6	<삭제>
7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모범납세자,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유공납세자,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지정차량 1대(선정 일로부터 1년간 감면)	전액 감면
8	1천시시 미만 경승용 차량	50퍼센트 감면
9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표지를 붙인 저공해자동차	50퍼센트 감면
10	환승주차를 목적으로 한 환승주차장 이용차량의 경우 환승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50퍼센트 감면
11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50퍼센트 감면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12	「도로교통법」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공용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등의 차량. 단,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등의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	전액 감면
13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의 주차장 이용	50퍼센트 감면
14	「저출산ㆍ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경기아이플러스(I-plus) 카드 또는 화성시에서 발행한 맘애 좋은 화성 다자녀 카드를 제시한 사람	50퍼센트 감면
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최초 2시간 전액 감면(무료시간 포함)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
16	<삭 제>
17	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
18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감면 요건을 갖춘 다회헌혈자	50퍼센트 감면

※ 비 고

1. 1호부터 5호의 경우,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거나, 본인이 동승하고 다른 사람이 대리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차요금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1. 22)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4조제1항 관련)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추가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장명,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1.8m∼2.5m

90cm

80cm

- 비 고 -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루미늄판	녹 색	흰 색
공영주차장	″	″	″
민영주차장	″	″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1. 22)

노외, 노상 또는 부설주차장표지(제4조제2항 관련)

				○ ○ 주 차 장
						1.8m～2.5m
					//////	//////////////////////////

70㎝

80㎝

-  비  고  -

ㆍ재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ㆍ색채 :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ㆍ규격 : 내부표지판(가로30㎝, 세로25㎝)

문자(가로17㎝, 세로25㎝)

ㆍ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한다.

[별지 제3호서식]

노외주차장 안내 표시(제4조제4항 관련)

			60㎝
		○○주차장											○○주차장
														P
				P
60㎝
		← 100 m											100 m →
						1.5m～2.5m

(비  고)

ㆍ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ㆍ규격(내부표지판) : 가로 35cm×세로 35cm

ㆍ색  채

-외부표지판 바탕 : 청색

-문자 및 기호 : 흰색

-내부표지판 바탕 : 흰색

-문자 및 기호 : 청색

ㆍ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3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 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11. 22)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4조제5항 관련)

1. 주차방법

전진주차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2. 배치기준

가. 30°전진주차	나. 45°전진주차

다. 45°교차주차(A)	라. 45°교차주차(B)

마. 60°전진주차(A)	바. 60°후퇴주차(B)

사. 90°주차	아. 0°평행주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 10. 1)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19조제1항 관련)

(앞면)

	9cm
6cm	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화 성 시 장 (인)

"비   고"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 교부해 드립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3. 10. 1)

[별지 제7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19조제1항 관련)

발급 번호	발급일시	신 고 인			사용시간	차량번호	비 고
		주 소	성명	전화번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11. 22)

거주자 우선주차장 표지판

	○ ○ 우 선										P
																								300mm
	주차장이용 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400mm
										600mm
																								800mm

◦ 재 료 : 알미늄, 아크릴	◦ 문 자 : 흰색, 고딕체
◦ 테 두 리 : 백색	◦ 문 안 : (주민, 화물)
◦ 바 탕 : 청색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 주차구획은 일련번호로 지정한다.

1.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