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  4.  6 조례 제1621호

일부개정 2021.  7. 19 조례 제1800호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소재하는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화성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서점 인증) 시장은 제7조 기준에 적합한 서점을 “화성시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지역서점의 내실을 도모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인증기준) 지역서점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점업 등록 업체

2. 사용면적의 50%이상 오프라인 방문매장을 운영하며,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

3. 화성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체인화 서점 등 제외)

제8조(인증절차) ①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 7. 19)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지역서점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인증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지역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11조(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 현황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9 조례 제1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
대 표 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 업 장	상호		전화번호
	서 점 업 등록번호
	소 재 지
	순수도서구 비 율	(※매장 바닥면적 대비)
	창업년도
	기타,서점 상세설명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화성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성시 지역서점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서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인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2년)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화성시 지역서점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