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0.  2.  4 규칙 제284호

일부개정 2012. 12. 27 규칙 제356호

(타법규개정)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의 절차) ① 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2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기준과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통보받은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긴급복구 비용의 징수)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납부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서의 제출 및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 12. 27)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주사무소
사용목적
주차대수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차 고		건축물		충전소			기 타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서
신청인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주사무소
사용목적
주차대수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차고		건축물	충전소	기타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목적은               의 사무실 및 차고지로 한다.

2. 사용허가 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며, 20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금         원(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4. 사용료는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5.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6.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건축물)에 대하여 우리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8.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나.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다.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10.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허가 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가재산의 보관을 게을리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나.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11.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12. 사용인은 허가철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철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우리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6.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위반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시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긴급복구비용 사전통지서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사무소
긴급복구내역		복구비용			비고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및「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긴급복구비용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긴급복구비용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긴급복구비용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화    성    시    장(인)

[별지 제4호서식]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긴급복구비용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어「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