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19. 11. 26 규칙 제585호

전부개정 2023. 12. 29 규칙 제724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4.  4.  9 규칙 제7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화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의 장

타.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가족 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 2024. 4. 15]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 상황 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⑧ 실무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안전망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이 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23. 12. 29 규칙 제72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보궐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성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화성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화성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 4. 9 규칙 제7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화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부터 ⑬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