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6. 10 조례 제1001호

일부개정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화성시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화성시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ㆍ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어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의 사람을 말한다.

가. 화성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화성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수련활동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조성

2.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

4.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

5. 어린이ㆍ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

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청,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구호활동) 시장과 지역사회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신고와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