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민원 업무의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조례

제정 2003.  4. 16 조례 제 228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전부개정 2022.  3. 14 조례 제1898호

(제명개정)

화성시 민원 업무의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조례

화성시 민원 업무의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등에의 가입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

2.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업무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업무

4.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보험등에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험등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가입하고, 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3조(보험등에의 가입 내용 확인 등) ① 시장은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등의 보험료, 보험 기간 등 가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등에의 가입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교부받은 보험증권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부칙 (2022. 3. 14 조례 제189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험ㆍ공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 조례」 및 「화성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따라 화성시장이 가입한 보험ㆍ공제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