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8. 11 조례 제 614호

전부개정 2014.  4. 11 조례 제 918호

(제목개정)

일부개정 2016.  7.  1 조례 제1128호

일부개정 2018.  4.  2 조례 제1321호

일부개정 2023.  1. 13 조례 제2021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2, 2023. 1. 13, 2023. 6. 28)

1. “3대가정”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8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이 직계비속과 3대를 이루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효도자”란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① 효도수당은 지급일 현재 효도자와 효도대상자가 화성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가정에 지급한다.

② 효도수당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주민등록법」에 따라 8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8. 4. 2, 2023. 1. 13, 2023. 6. 28)

③ 삭제 (2023. 1. 13)

제4조(지급액)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는 분기별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3)

제5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관계

2.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거주 및 자격 여부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3)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대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8. 4. 2]

[제목개정 2023. 1. 13]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11 조례 제91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13 조례 제2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개정 2016. 7. 1)

효도수당 지원신청서

효도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및 연락처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및 연락처

☎

관계

지급계좌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화성시 3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화성시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구    분

신청인

효도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확인사항

▪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거주 및 자격 여부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