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2022. 11. 25 조례 제1974호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외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관련 부분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