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8.  4 조례 제2121호

일부개정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화성시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3. 중장년 지원사업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財源) 조달 방안

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중장년 지원사업) ① 시장은 화성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중장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 중장년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

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

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화성시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 관련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화성시 중장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화성시 중장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2. 그 밖에 중장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 2024. 4. 15]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장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⑲ 부터 ㊱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