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11. 15 조례 제2169호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화성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 능력 향상 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