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 2024.  4. 11 규칙 제735호

화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규칙

화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다만, 지역행사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2. 식품접객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만, 지역행사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역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자와 계약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3조(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3)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이 규칙 별표 1과 같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4)ㆍ(7)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이 규칙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인 및 단체 등이 사적인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지역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나. 지역행사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업이 아닌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역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자와 계약 없이 참가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 조례 또는 이 규칙 등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화성시장이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허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제3조제1항 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해야 한다.

나. 작업장의 위치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가목에 따른다.

다. 작업장은 연기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2.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3. 판매시설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진열ㆍ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ㆍ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ㆍ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포장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다.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식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음식물 폐기물용기는 내수성 재질로서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화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규칙 [별표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제3조제2항 관련)

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건설공사 부지 내에 위치해야 한다.

2) 영업장의 위치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1)가)에 따른다.

3) 영업장은 연기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3)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위생적인 세척시설이 있는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조리장에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식기류 소독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거나 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음식물 폐기물용기는 내수성 재질로서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1)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 화장실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사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해야 한다.

2) 영업장의 위치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1)가)에 따른다.

3) 영업장은 연기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3)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위생적인 세척시설이 있는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조리장에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식기류 소독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로만 소독하거나 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음식물 폐기물 용기는 내수성 재질로서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1)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 화장실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사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