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18.  4.  2 조례 제1328호

일부개정 2019. 12. 31 조례 제1577호

일부개정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  6. 17 조례 제226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목표는 60억원으로 하고 매년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1. 문화예술의 활동 및 지원, 보급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국가유산 전승 보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또는 시설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의 관리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화성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조성된 금액이 30억 원이 적립되면,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른 성과분석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성과분석이 반영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2시간 전까지 알릴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르되, 그 외의 사항은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따라 설치된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9. 12. 31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7 조례 제226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