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 2012. 12. 31 조례 제 826호

일부개정 2013. 11. 26 조례 제 885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15.  8. 12 조례 제1023호

일부개정 2018.  4.  2 조례 제1327호

일부개정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3.  4. 14 조례 제2080호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8. 12]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2)

1. 문화(전통문화를 포함한다)예술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2. 지자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2)

제3조의2(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예술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 8. 12]

제2장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제4조(문화예술정책위원회의 설치)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화성시 문화예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3. 4. 14)

1.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과 이의 추진실적에 관한 평가분석

2. 삭제 (2018. 4. 2)

3.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8. 12, 개정 2018. 4. 2)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1. 13)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8. 12)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삭제 (2018. 4. 2)

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시행일 2025. 1. 1]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6]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한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개정 2015. 8. 1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2, 2020. 8. 5)

제3장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제13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행사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와 관광사업의 연계 발전에 관한 사항

5. 시와 자매․우호 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 및 방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

제14조(시민의견 수렴)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문화예술단체, 관련전문가,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에 관련되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분석) ① 시장은 매년 문예진흥계획 추진실적을 평가․분석하여 이를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분석 후, 시민의 호응이 낮거나 개선이 필요한 문화예술행사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6조 삭제 (2018. 4. 2)

제17조 삭제 (2018. 4. 2)

제18조 삭제 (2018. 4. 2)

제19조 삭제 (2018. 4. 2)

제20조 삭제 (2018. 4. 2)

제21조 삭제 (2018. 4. 2)

제22조 삭제 (2018. 4. 2)

제23조 삭제 (2018. 4. 2)

제5장 보칙

제24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문화예술진흥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선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8. 12)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26 조례 제885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2015. 8. 12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 조례 제13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연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3. 4. 14 조례 제2080호,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

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㉞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㉟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