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8. 11 조례 제 609호

일부개정 2011.  5. 17 조례 제 724호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2.  2. 16 조례 제 77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5.  2. 16 조례 제 97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  7.  1 조례 제11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17.  8.  4 조례 제1246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  8. 13 조례 제1363호

일부개정 2019.  5. 24 조례 제1456호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1.  8.  5 조례 제1819호

전부개정 2022.  8. 12 조례 제195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3.  8.  4 조례 제2126호

일부개정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제3조(시민 등의 책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내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은 공공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디자인을 적용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주민참여 활성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공청회, 공모전,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4)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사업의 계획 및 방향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시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지역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 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화성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시 공공시설물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계획에 부합하는 화성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위원회 심의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전에 대한 심사

6. 지역계획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반영 여부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 조정 및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디자인 심의를 거치는 경우

3.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4. 총 공사비 100억 미만의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5. 단순 보수, 경미한 교체 및 설치 공사 등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수 디자인으로 인증된 공공시설물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7.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위원회 심의대상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기획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4.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2.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공무원

3.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 부서 경찰

4. 도시계획, 건축, 토목, 환경조경, 공간ㆍ산업ㆍ시각색채 및 범용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시행일 2024. 4. 15]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수당)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촉직 위원에게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지역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범ㆍ공모사업 등을 선정할 경우 공공기관 또는 시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④ 시범ㆍ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기관과 시민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연구소,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의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실시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부칙 (2022. 8. 12 조례 제195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3. 「화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화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화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23. 8. 4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기획단장”으로 한다.

③ 부터 ㊱ 까지 생략

■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심의ㆍ자문대상(제11조제3항 관련)

다음 심의·자문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구 분		세부 영역
공공 공간	공원 및 휴양공간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수변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가로공간	※디자인 특화사항이 있는 경우 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나. 공개·전면공지 다. 횡단보도, 교통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라. 등산로, 산책로 마. 디자인 특화 거리 등
공공 건축물	공공청사	가. 화성시 및 공공기관 청사, 업무시설 나. 공공교육·연수시설 다. 공공연구시설 등
	문화복지 시설	가. 도서관 나. 체육관·경기장 다. 박물관·미술관 라. 공연장·전시장 마. 홍보·기념관 바. 의료시설 사.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아. 청소년수련시설 등
	환경시설	가. 쓰레기소각장 나. 재활용선별장 다. 음식물처리시설 라. 상하수도시설 마. 공중화장실 등
	교통시설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라. 공영주차장 등
	기 타	화성시 및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공공 시설물	도로기반 시설	가. 교량(철교 포함), 고가도로(철도 위 고가차도 포함) 나. 입체교차로, 회전형 교차로 다.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라. 지하보도, 보도육교(승강기 포함) 마. 방음벽(시설), 방호울타리, 가드레일, 낙석방지망 바. 석축 및 옹벽 등
	교통관련 시설	가. 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나. 대중교통(지하철 등) 역사 출입구 다. 주차관련 시설물 마. 환기구(흡/배기구) 바. (경)전철 관련 설치물
	보행안전 시설	가. 볼라드(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나. 펜스 다.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등 라. 장애인 전용 유도블록 마. 배수로 덮개(트렌치)
	편의시설	가. 벤치(의자), 파고라, 음수대, 휴지통 등 나. 가로판매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관광안내소 등
	공급시설	가. 방재시설(제설함 등) 나. 맨홀 다. 지상기기(각종 제어함, 분·배전함 등)
	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분수대
	임시시설	가. 공사용출입구, 공사안내판, 공사용 임시시설물 등
공공 시각 매체	안내시설	가. 각종 공공안내시설(도로, 공원, 건물 등의 안내표지판 등) 나. 디지털 영상매체 등 정보 관련 시설 다. 지정벽보판, 현수막게시대 등
	안전시설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시각 이미지	가. 공공시설 적용 각종 그래픽디자인 나. 도시브랜드 관련 상징이미지(CI, BI, 캐릭터, 전용서체 등)
	공공미술	가. 공공조형물(동상 포함) 나.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다. 벽화, 슈퍼그래픽 라. 미디어아트 등
공공디자인 사업		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나. 범용(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다.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인지건강 디자인 사업
비고: 경미한 보수 등 디자인 검토 내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및 위 세부 영역에 제시되지 않은 공공디자인 관련 시설 및 사업은 위원장이 심의ㆍ자문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