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  1. 14 조례 제 907호

일부개정 2014. 12.  5 조례 제 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4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체육,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제4조(효의 달)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은 효의 달로 정한다.

제5조(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효의 달에 표창할 수 있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 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의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제8조(사업 평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해당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1. 7. 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5 조례 제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조례 제816호, 2012.11.15.)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