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제정 2001.  3. 21 조례 제  87호

개정 2003.  4.  4 조례 제 22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4.  2. 19 조례 제 26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5. 12. 14 조례 제 36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7.  2. 21 조례 제 4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전부개정 2014. 12.  5 조례 제 959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5.  9. 23 조례 제1037호

일부개정 2019.  5. 24 조례 제1473호

일부개정 2021.  5. 18 조례 제1772호

(시세 조례)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23, 2019. 5. 24)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2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4조(사전공고 등) 화성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 시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고 관련단체 등에 홍보하며, 시의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2. 장애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등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등이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써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기간 등)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등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② 삭제 (2015. 9. 23)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12. 5 조례 제95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9. 23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4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18 조례 제1772호, 시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개인균등할”을 “개인분”으로 한다.

[별표]  (개정 2021. 5. 18)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6조제2항 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7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류」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 등록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분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별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상 시설명			영업의 종류	매점, 자동판매기
	설 치 장 소
	설 치 대 수		자동판매기 대(커피, 음료수 등)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계약을 신청하며, 같은 조례 제7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의무사항 미 이행 등으로 인한 같은 조례 제9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성시장·사업소장·읍면동장·화성시문화재단, 화성도시공사장 귀하
구비서류		제5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