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

제정 2023.  3. 17 조례 제2038호

일부개정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5. 12. 26 조례 제250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해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채 발행 수입

3. 기금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비용

2.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화성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기금운용관: 도로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9조(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5. 12. 26)

1. 재정국장

2. 안전건설실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행일 2026. 2. 1]

제11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국장

2. 안전건설국장

⑤ 부터 ㊱ 까지 생략

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시장”을 “기반시설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⑮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5. 12. 26 조례 제250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건설실장”으로 한다.

⑦ 부터 ㉔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