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전문개정 2008.  6.  5 조례 제542호

일부개정 2011.  8.  4 조례 제736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5.  9. 23 조례 제1042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8.  4 조례 제1235호

일부개정 2018. 10. 15 조례 제136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3. 17 조례 제2054호

일부개정 2023. 10.  5 조례 제2156호

일부개정 2025. 12. 26 조례 제250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5. 9. 23)

제2조 삭제(2015. 9. 23)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영 제55조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말한다.

1.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2. 생활안전용 CCTV, 공익용 상징물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 기념비, 동상, 조각품 등 문화ㆍ예술의 진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 조형물

4. 시장이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분리수거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본조신설 2023. 3. 17]

제3조 삭제(2015. 9. 23)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며,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는 법 제61조 및 영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8. 4, 2012. 11. 15, 2015. 9. 23)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④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⑤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삭제 (2023. 10. 5)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9. 23)

[제목개정 2023. 10. 5]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9. 23]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4)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117조 및 영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5. 9. 23)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⑥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법 제10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징수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점용허가ㆍ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5, 2025. 12. 26)

[시행일 2026. 2. 1]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3. 1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4 조례 제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3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하고, 별표 3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30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을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로 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10. 15 조례 제136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동부출장소장”을 “출장소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7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5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2. 26 조례 제250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출장소장과 읍․면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⑧ 부터 ㉔ 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17. 8. 4)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			기준단위		점용료(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 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등 지하 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 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50
		기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돌 출 간 판		표시면적 1㎡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 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41,400
		기타			20,700

4.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1층인 경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0.05를 곱한금액
		2층인 경우			토지가격에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경우			토지가격에0.06를 곱한금액
		4층인 경우			토지가격에0.065를 곱한금액
	진 ㆍ 출 입 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0.05를 곱한금액
5.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기타 이와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물			토지가격에0.017를 곱한금액
		3층인 건물			토지가격에0.019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0.007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0.02를 곱한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0.01를 곱한금액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5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0.01를 곱한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0.025를 곱한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 1,950 → 1,900원)

5.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써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 삭제 (2017. 8. 4)

[별표 3] (개정 2011. 8. 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호	500,000원
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00,000원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1,500,000원
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용공사완료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500,000원
마.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3호	2,000,000원
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4호	2,000,000원
사. 법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3호	500,000원

비고

1. 나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가)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다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 10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가)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 9. 23)

제 호 과태료 납부통지서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화성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상호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납기 내	원
			납기 후	원
위 과태료는「도로법」제61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까지 해당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귀하

제 호 영수필 통지서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화성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상호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납기 내	원
			납기 후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금 고 귀하

제 호 영 수 증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화성시 (읍ㆍ면ㆍ동) 리 번지
	상호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납기 내	원
			납기 후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금 고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	위 반 자		위 반 내 용		과태료결정 및 통지		과 태 료 부과금액	납 부 기 한		납 부 내 역		비고
	주소(상호)	성명	위반행위의종별(장소)	점용면적(㎡)	결정일자	통지일자		당초	독촉	납부일자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