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10. 11 규칙 제376호

일부개정 2016.  2. 24 규칙 제459호

일부개정 2019. 12. 13 규칙 제591호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지원센터 직원 자격기준) ①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화성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및 운영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운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또는 1종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에 적합한 사람

3. 상담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PC 및 정보통신기기 활용능력을 갖춘 사람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성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기업ㆍ법인ㆍ단체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처리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③ 심사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다.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① 센터의 장은 시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대상자가 일시적인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용대상자가 조례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의 심사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3)

⑤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⑥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제5조(운전원 교육계획 수립)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신규교육 및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24, 2019. 12. 13)

1. 즉시이용: 이용 필요시간에 바로 접수

2. 예약이용: 이용일 1일 전부터 이용당일 2시간 전까지(단, 토․일․공휴일 및 월요일 예약은 전주 금요일부터 예약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홈페이지 등을 말한다),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

⑥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미납액이 3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 ① 제4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한다.

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공보 및 화성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운행)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특별히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즉시이용ㆍ예약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②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과 시장이 협약 체결한 차량을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③ 운행지역은 화성시 관할구역 및 인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출발지는 화성시 관내를 원칙으로 한다.

④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조례 제18조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4호에 따라 교통약자의 보호자 또는 동반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인원을 2명 이내로 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할 때에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

2.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한다.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이용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수를 기준으로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요금의 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12조(이동지원센터 업무지침)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에 비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4 규칙 제459호)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3 규칙 제5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13)

[앞면]

접수 번호				담 당				센터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남/여, 세)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남/여, 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휠체어 이용 유무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교통약자 유형		□장애인(장애유형 : 장애 정도 : )					□65세 이상 고령자
		□기타( )
일상생활 상 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첨부서류		유( ), 무( )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 해당무
	가 족 (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뒷면]

신청서 작성 안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

나. 그 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2. 신청서 제출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구분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그 외의 교통약자
구비 서류	①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②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1부 ☜ 휠체어이용자 ③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1부 (해당자) ※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④ 개인정보동의서 1부	①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1부 ②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1부 ☜ 휠체어이용자 ③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④ 개인정보동의서 1부 ※ ②번 제출자는 ③번 생략 가능

※ 제출되는 구비서류는(신분증, 복지카드 사본 및 진단서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4.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 또는 면접심사를 위한 센터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588-0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 12. 13)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

접수 번호 ①	접수 일자 ②	접 수 상담원	신청인		이용자 및 신청현황				처리결과			승인번호 ⑧
			성명	관계 ③	성명	생년월일	주 소④	장애 정도 ⑤	승인여부⑥	사유 ⑦	통보일

※작성요령

①연번으로 기재, ②실제접수일 기재, ③이용자와의 관계(본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법정대리인, 00시설의 장), ④주민등록 주소지, ⑤장애유형과 장애 정도 기재

⑥승인여부 : 승인/불승인으로 기재, ⑦ 사유 : 불승인 결정을 한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⑧승인번호 : 연도-승인일련번호순으로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20   .    .    .    :

① 신청서제출자
② 이용대상자
③ 처리예정기한
④ 안내사항

접수자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148㎜×210㎜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2. 24)

[앞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재)심사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수 신 : 0 0 0 귀하 (화성시 )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이용대상자와의 관 계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장애 유형
결정 사유
이용 기간
20 년 월 일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인)
210㎜×297㎜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2. 24)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즉시 □예약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세)
	주 소							전화번호
이용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세)
	주 소							장애유형
신청내용	이용목적		□ 병원(재활)치료	□ 직업훈련			□ 직장․업무		□ 초중고․교육
			□ 대학교	□ 복지관․경로당			□ 종교활동		□ 취미․오락
			□ 쇼 핑	□ 기 타 (			)
	이용시간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출 발 지 (승차위치)
	목 적 지
	요청사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 귀하
210㎜×297㎜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2. 24)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접수 일자	접수 상담원	이용 형태	신청인		이용자				이용신청현황					처리결과			비고
			성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장애 유형	연락처	이용목적	이용시간	출발지	목적지	요청 사항	운전원	차량 번호	배차 시각
25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