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정 2020.  2.  5 규칙 제598호

일부개정 2022.  8. 31 규칙 제681호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화성시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2. 8. 3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화성시 소속의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팀장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화성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화성시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

5.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8. 31)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8. 3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1)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적합 심사를 할 때에는 각 위원의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가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개정 2022. 8. 31)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1)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1)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 8. 31)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2. 8. 31)

② 심사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2. 8. 31)

1. 가결

2. 부결 : 부결사유 제시

③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1)

[제목개정 2022. 8. 31]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 12. 12. 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

부칙 (2022. 8. 31 규칙 제6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8. 3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기관명: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방법	심사내용	배점	점수	비고
합계
설치운영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20점)	노인복지 관련 전문성 (10점)	․ 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시설근무경력	․ 5년 이상	10
			․ 3년 이상 5년 미만	7
			․ 1년 이상 3년 미만	5
			․ 1년 미만	3
	이전 기관 평가 결과 (10점)	․ 대표자의 이전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	․ A등급	10		*직전 결과 반영 *대표자가 2개 이상의 기관을 대표할 경우 상위 평가 결과 반영
			․ B, C등급 (평가결과 없음 포함)	8
			․ D, E등급	5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30점)	운영규정등 (6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 시설 및 인력기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우수	6
			․ 보통	4
			․ 미흡	2
	직원교육 (6점)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에 따라 직원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 우수	6
			․ 보통	4
			․ 미흡	2
	입소자ㆍ이용자 프로그램 (6점)	․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 우수	6
			․ 보통	4
			․ 미흡	2
	입소자ㆍ이용자 급식관리 (6점)	․ 급식제공 및 관리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 우수	6
			․ 보통	4
			․ 미흡	2
	입소자ㆍ이용자 고충처리 (6점)	․ 입소자ㆍ이용자 고충처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 우수	6
			․ 보통	4
			․ 미흡	2
시설 안전관리의 적절성 (10점)	안전관리 계획수립 (10점)	․ 시설안전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시설, 소방, 전기, 가스, 엘리베이터 등)	․ 우수	10
			․ 미흡	5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운영 위원회 (5점)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3개 모두 충족	5
			․ 1~2개 충족	3
			․ 모두 미충족	1
	예산수립 (5점)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했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우수	5
			․ 보통	3
			․ 미흡	1
	지역사회 자원 활용계획 (5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자원봉사자, 주민참여 등)	․ 우수	5
			․ 보통	3
			․ 미흡	1
	부채비율 (5점)	․ 시설 설치 시 부채비율	․ 부채비율 50%이하 ․ 재가급여의 경우	5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제2호가목 기준
			․ 부채비율 50% 초과 70% 이하	4
			․ 부채비율 70% 초과 80% 이하	3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근로계약 (2점)	․ 근로계약이 적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 충족	2
			․ 미충족	1
	보험가입 (2점)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충족	2
			․ 미충족	1
	퇴직급여 (2점)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충족	2
			․ 미충족	1
	처우개선 (2점)	․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했는지 여부	․ 충족	2
			․ 미충족	1
	채용절차 (2점)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공개모집 여부 등)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충족	2
			․ 미충족	1
	추가인력 (2점)	․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등 인력 추가 배치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충족	2
			․ 미충족	1
	종사자 건강검진 (2점)	․ 건강검진 등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충족	2
			․ 미충족	1
	종사자 고충 (2점)	․ 종사자 의견 및 고충 처리 절차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충족	2
			․ 미충족	1
	의무교육 (2점)	․ 종사자 의무교육(노인학대, 인권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실시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충족	2
			․ 미충족	1
	역량강화 (2점)	․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보수교육, 재무회계교육등)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충족	2
			․ 미충족	1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60점)	대표자 (법인) 행정처분 이력 (-20점)	․ 대표자(법인)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평가ㆍ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업무정지일이 총 180일 이상(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20		*지정신청일 직전 6년 행정 처분 기준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 이상 179일 이하	-15
			․ 업무정지일이 총 31일 이상 90일 이하	-10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	-5
			․ 업무정지 외 행정처분 이력	-3
	장기요양 요원 행정처분 이력 (-10점)	․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평가ㆍ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 이상	-10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이상	-5
	급여제공 이력 (-30점)	․ 운영자의 잦은 휴업ㆍ폐업 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를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등)	․ 휴업ㆍ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업ㆍ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15
			․ 휴업ㆍ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업ㆍ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10
			․ 휴업ㆍ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업ㆍ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5
		․ 운영자의 잦은 휴업ㆍ폐업	․ 6개월 이하 운영자 중 휴업ㆍ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인 경우	-15
			․ 1년 이하 운영자 중 휴업ㆍ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인 경우	-10
심사위원 의견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 8. 3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관명: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방법	심사내용	배점	점수	비고
합계
설치운영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20점)	노인복지 관련 전문성 (10점)	․ 시설장의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 *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시설근무경력	․ 5년 이상	10
			․ 3년 이상 5년 미만	7
			․ 1년 이상 3년 미만	5
			․ 1년 미만	3
	이전 기관 평가 결과 (10점)	․ 대표자의 이전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	․ A등급	10		*직전 결과 반영 *대표자가 2개 이상의 기관을 대표할 경우 상위 평가 결과 반영
			․ B, C등급 (평가결과 없음 포함)	8
			․ D, E등급	5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40)	운영규정 등 (10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 시설 및 인력기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우수	10
			․ 보통	8
			․ 미흡	5
	직원교육 (10점)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에 따라 직원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 우수	10
			․ 보통	8
			․ 미흡	5
	본인일부 부담금 관리 (10점)	․ 본인부담금 수입 관리(납부방법, 미납금 관리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 우수	10
			․ 보통	8
			․ 미흡	5
	이용자 고충처리 (10점)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 우수	10
			․ 보통	8
			․ 미흡	5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	운영 위원회 (10점)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3개 모두 충족	10
			․ 1~2개 충족	5
			․ 모두 미충족	1
	예산수립 (10점)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했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우수	10
			․ 보통	5
			․ 미흡	0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	채용절차 (2점)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공개모집 여부 등)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충족	2
			․ 미충족	1
	근로계약 (2점)	․ 근로계약이 적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 충족	2
			․ 미충족	1
	퇴직급여 (2점)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충족	2
			․ 미충족	1
	종사자 건강검진 (2점)	․ 건강검진 등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충족	2
			․ 미충족	1
	보험가입 (3점)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충족	3
			․ 미충족	1
	처우개선 (3점)	․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했는지 여부	․ 충족	3
			․ 미충족	1
	종사자 고충 (3점)	․ 종사자 의견 및 고충 처리 절차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충족	3
			․ 미충족	1
	의무교육 (3점)	․ 종사자 의무교육(노인학대, 인권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실시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충족	3
			․ 미충족	1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60점)	대표자 (법인) 행정처분 이력 (-20점)	․ 대표자(법인)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평가ㆍ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업무정지일이 총 180일 이상(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20		*지정신청일직전 6년 행정 처분 기준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 이상 179일 이하	-15
			․ 업무정지일이 총 31일 이상 90일 이하	-10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	-5
			․ 업무정지 외 행정처분 이력	-3
	장기요양 요원 행정처분 이력 (-10점)	․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평가ㆍ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 이상	-10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이상	-5
	급여제공 이력 (-30점)	․ 운영자의 잦은 휴업ㆍ폐업 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를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등)	․ 휴업ㆍ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업ㆍ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15
			․ 휴업ㆍ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업ㆍ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10
			․ 휴업ㆍ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업ㆍ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5
		․ 운영자의 잦은 휴업ㆍ폐업	․ 6개월 이하 운영자 중 휴업ㆍ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인 경우	-15
			․ 1년 이하 운영자 중 휴업ㆍ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인 경우	-10
심사위원 의견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 8. 3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

(기타재가급여)

기관명: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방법	심사내용	배점	점수	비고
합계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70)	대표자 (법인) 행정 처분 이력 (30점)	ㆍ 대표자(법인)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평가ㆍ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ㆍ 행정제재 처분이력이 없는 경우	30		*지정신청일직전 6년 행정 처분 기준
			ㆍ 업무정지일이 총 1일 이상 30일 이하	25
			ㆍ 업무정지일이 총 31일 이상 89일 이하	20
			ㆍ 업무정지일이 총 90일 이상	15
	장기 요양 요원 행정 처분 이력 (20점)	ㆍ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ㆍ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20
			ㆍ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이상	15
			ㆍ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 이상	10
	급여 제공 이력 (20점)	ㆍ 운영자의 잦은 휴업ㆍ폐업 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를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등)	ㆍ 급여제공이력이 없는 경우	20
			ㆍ 휴업ㆍ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업ㆍ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10
			ㆍ 휴업ㆍ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업ㆍ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5
			ㆍ 휴업ㆍ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업ㆍ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0
장기요양 기관의 운영계획 (30)	운영 규정 등 (15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규정, 시설 및 인력기준이 적정한지 여부	ㆍ 우수	15
			ㆍ 보통	8
			ㆍ 미흡	0
	복지 용구 관리 계획 (15점)	ㆍ 복지용구 관리계획(소독)이 운영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ㆍ 우수	15
			ㆍ 보통	8
			ㆍ 미흡	0
심사위원 의견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