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제정 2005. 12. 13 조례 제 359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7.  8.  4 조례 제1227호

일부개정 2024. 11. 13 조례 제2324호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이하 “사업”이라 한다)「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건강가정정책 및 사업

제4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 시장은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 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육ㆍ가족상담ㆍ평등 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가정폭력상담원 및 건강가정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하여 법원,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① 시장은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가족센터를 통하여 제1항과 가족단위의 자원봉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7조(가정생활문화의 발전) ① 시장은 지역단위의 건강가정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따른 건강가정문화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가정문화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족여가(놀이)문화 개발

2.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확립

3. 가족단위의 문화행사 개최

4.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8조(가정의 날) 시장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에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가정봉사원) ① 시장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등의 요보호가정(이하 “요보호가정”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가정봉사원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족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족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④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 시장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ㆍ재산ㆍ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건강가정교육) ① 시장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준비교육

2.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거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민을 대상의 부모교육

3. 세대간, 부부간, 부모ㆍ자식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가족윤리교육

4. 기타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제12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용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내용과 그밖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포함한다.

제13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25조까지) 삭제 (2024. 11.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24호,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을 “규정함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센터”를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가족센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족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