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4. 11. 13 조례 제2324호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화성시 관내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 및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화성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평리 86-6 외 1필지에 둔다.

제3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무실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

4. 대강당

5. 요리교실

6. 강의실

7. 편의 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3. 아이돌봄 지원 업무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업무

5.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4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위탁)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신청)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센터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료의 금액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자원봉사, 시민운동,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를 받으려는 이용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 전부의 반환을 요청하려면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시장이 정하는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이용 조건의 위반 등을 사유로 2회 이상 이용이 제한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정치적인 행위(「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영리활동 또는 개인 행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부대설비의 설치 등)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에 센터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이용허가 종료 시간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에 따라 화성시 가족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에 따라 화성시 가족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기간은 해당 위탁에 관한 계약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을 “규정함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센터”를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가족센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가족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한다.

제3장(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지원센터”를 “외국인센터”로 한다.

■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이용료의 금액 기준(제9조제2항 관련)

시설명	이용료의 금액 기준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	이용시간 1시간당	5만원
대강당		5만원
요리교실		3만원
강의실		1만5천원

비고

1. “이용료”란 시설과 전자칠판, 조명, 냉난방기기, 조리기구 등의 이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 “이용시간”이란 이용자의 준비 시간과 부대설비 등의 설치ㆍ철거 시간 등을 포함한 시간을 말한다.

3. 부대설비 등의 설치ㆍ철거를 위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4.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 외의 시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관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기준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