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6. 13 조례 제 858호

일부개정 2016.  9.  9 조례 제1157호

일부개정 2019.  6. 14 조례 제1498호

일부개정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화성시 경계결정위원회, 화성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9)

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2.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2장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14)

1. 삭제 (2019. 6. 14)

2. 삭제 (2019. 6. 14)

3. 삭제 (2019. 6. 14)

4.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5.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6.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6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7.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화성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6. 14)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9. 6. 14]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⑥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청인은 「화성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9. 6. 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및 사무처리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3.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견청취)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화성시 경계결정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5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소속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에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6. 14)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9. 6. 14]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⑧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청인은 「화성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21조(간사와 서기) ① 경계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9. 6. 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및 사무처리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3.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취합ㆍ정리 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4)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6. 9. 9)

제2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화성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제목개정 2019. 6. 14)

제26조(조직 및 구성) ① 화성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각각 단장 1명, 팀장 1명, 단원을 둔다. (개정 2019. 6. 14)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 또는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팀장은 화성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6. 14)

③ 추진단의 단원은 화성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9. 6. 14)

제27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 6. 14]

제28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

7.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8. 토지현황조사, 경계설정·조정·결정 등에 관한 사항

9.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10.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

11.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

12.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ㆍ지상) 구축 운영

13.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운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14.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ㆍ관리

15.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

16.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17.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

19.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관련 국ㆍ도비 예산관리

20.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2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22.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23.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

24.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전문개정 2019. 6. 14]

제29조(여론수렴 및 협조요청 등)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등) 제29조에 따라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9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14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