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9. 23 조례 제1043호

일부개정 2019.  5. 24 조례 제1477호

일부개정 2021. 10.  5 조례 제184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3.  8.  4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24. 12. 31 조례 제2355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화성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5, 2023. 8. 4, 2024. 12. 31)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4.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5.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6.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7. “바닥형 보행신호등”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8. “드랍존”이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ㆍ하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9. “옐로우카펫”이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10. “어린이 통학로”란 제2조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11. “통학시간”이란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4, 2021. 10. 5, 2023. 8. 4)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5)

③ 시장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5)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화성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5)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보행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화성시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보행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5)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과 교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보행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 10. 5)

1. 보행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보행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보행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목개정 2021. 10. 5]

제6조의2(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常存)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공사시행주체에게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본조신설 2023. 8. 4]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보행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제8조(등ㆍ하교 시 보행안전지도)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보행안전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2021. 10. 5)

② 시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행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4, 개정 2021. 10. 5)

[제목개정 2021. 10. 5]

제9조(보행안전 지원사항) ① 시장은 보행안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구역 내에 설치ㆍ시행할 수 있다.

1.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옐로우카펫 설치에 관한 사항

2. 공사현장 관리 및 협조 요청

3. 공사현장 공사안내표지와 교통안내 표지등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드랍존을 설치할 부지를 제공한 자가 드랍존 설치를 요청할 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호구역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5]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어린이․장애인·노인의 안전 및 출근길·퇴근길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보행안전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8조제2항의 보행안전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4, 개정 2021. 10. 5)

③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2021. 10. 5)

④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10. 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4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5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4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2. 31 조례 제2355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통학로”를 “어린이 통학로”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통학로”를 “어린이 통학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