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제정 2020.  1. 14 조례 제1605호

일부개정 2025.  8.  6 조례 제2451호

(제명개정)

화성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화성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성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6)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집행기관

나. 화성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마.「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8. 6)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② 시장은 공공기관, 관내 교육기관 등에 1회용품 사용의 줄이기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 8. 6)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① 시장은 1회용품 등을 구매ㆍ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8. 6]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② 시장은 민간 법인ㆍ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사유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8. 6]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

2. 그 밖에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8. 6]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무원 또는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및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화성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우수기관 선정)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환경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8. 6 조례 제24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