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제정 2016.  7.  1 조례 제1139호

일부개정 2020.  1. 14 조례 제1610호

일부개정 2024.  8.  7 조례 제2294호

일부개정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5. 11. 12)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4. 8. 7, 2025. 11.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2.「어촌ㆍ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제3조(제출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14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8. 7 조례 제2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