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제정 2001.  3. 21 조례 제158호

개정 2003.  7. 16 조례 제243호

개정 2005.  4.  7 조례 제312호

(제명개정)

개정 2014. 10.  1 조례 제942호

(제명개정)

화성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화성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1)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협의회”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0. 1)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7, 2014. 10.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따라 손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하여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② 관리자는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때문에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등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1)

② 시장이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6, 2005. 4 .7, 2014. 10. 1)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검진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4. 7, 2014. 10. 1)

제3장 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1)

제14조(관리비용) ① 시장이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 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1)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0. 1)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4. 10. 1)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제5장 보칙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마을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제21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4. 7, 2014. 10.1)

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제6조제1항의 수질검사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본조신설 2005. 4. 7]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4. 10. 1)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60㎝					45㎝ 20㎝
					50㎝

재질 및 두께 : 5mm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 내 용 문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 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10. 1)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관 리 번 호		시 제 호
구분	항 목	내 역
일반 현황	위 치	도 시 읍․면․동 리 마을, 부락
	협의회대표자	성 명									전 화 번 호							( ) - -
	준 공 년월일	년 월 일									최 초 사 업 자
투자현황	총투자액 (만원)	구 분				내 역			일 자		국 고 보 조							지 방 비				주민부담			기 타
											자재지원				현금지원			시도비		시군비
		최초사업비
		시 설 개량
			1 차
			2 차
			3 차
		수원이전
		계
시설현황	수원의 종류	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
	시설의 유형	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
	취수시설	보유시설		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 설 상 태				특 기 사 항
																		양 호		불 량
				집수정 1																		심도: m
				집수정 2																		심도: m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정수시설	보유시설		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
		시설내역		구 분				제 원										시 설 상 태				특 기 사 항
																		양 호		불 량
				소독설비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송배수관로	구 분		송 수 관 로												배 수 관 로								관 종 별 총연장(m)
				관 종					직 경				연 장			관 종			직 경		연 장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총 계											M								M			총계: M
급수 현황	계 획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명								인당1일급수량 : 리터
	현 재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명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제 급 수	1차 :							2차:								3차:					계 : 일간
수질 검사	검 사 시 설	취 수 원			배 수 지				수도꼭지					검사기관			( 개항목)
	합 격 여 부													검사일시
개량 내역	개 량 일 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백만원)					시 공 자					개 량 내 용
수원 이전	이 전 사 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 전 위 치

※ 시설폐지시는 뒷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2. 시설내용

변 동 년 월 일	변 동 사 항	변 동 내 용

3. 수 리 계 통 도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10. 1)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상(제7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시 제 호		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제거		취수원부근
		배수지부근
기 타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10. 1)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상(제7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시 제 호	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 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