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 2013.  2. 21 조례 제 839호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1565호

일부개정 2023.  9. 26 조례 제2142호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9. 26)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1. 15, 2023. 9. 26)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시장이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미리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9.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③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시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처분의 정정 등) 시장은 과태료부과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대장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화성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2019. 11.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6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3. 9. 26)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삭제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	법 제34조제1항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나.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귀하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 명
	주 소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 용
법적근거 및 조문 내 용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 당 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 소				모사전송
		제 출 기 한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서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태료부과 처분통지 귀하께서는「지역보건법」제 조제 항제 호를 위반하였기에「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 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번호 :
납 부 의 무 자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의료기관명		사업자등록 번 호
	주 소 (소재지)	☎
위반사항	위 반 법 조 항		위반내용
	산출근거
과 태 료 금 액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 부 : 과태료납부 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 독촉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소재지)	☎
과태료 납부통지일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당초납부 기 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9. 26)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의료기관명		사업자등록 번 호
	주 소 (소재지)	☎
과 태 료 처분내역	처 분 관 청		납부통지서 번 호
	고지받은일자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처분 사 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별지 기재 가능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문서번호 : 수 신 : ( )지방법원장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소재지)	☎
과 태 료 처분의 내용	고지일자			과 태 료 금액
	부과기준			납부통지서번호
이 의 제 기 일
이 의 신 청 사 유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첨부 1. 과태료부과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3. 그 밖의 증거서류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
과태료납부 고지서번호
취소(변경) 내 역	당초 납부액	취소(변경)금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부과․징수 대장

일련 번호	통지서 번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당초	독촉		성명	주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