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5.  6. 21 조례 제 328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24.  9. 30 조례 제230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화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9. 30)

[시행일 2024. 10. 1]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9. 30 조례 제230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재난업무담당”을 “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