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 2019. 10. 18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24.  7. 15 조례 제2286호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화성시 안전도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ㆍ정신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일반적인 질병을 말한다.

2.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성시 안전도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화성시 안전도시 사업을 적극 홍보·전파하고 관련 정보를 교류하여 안전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안전도시 사업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과정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ㆍ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시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 종합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 사업

2. 시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사업

3.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사업

4.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

5.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지원사업

6.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화성시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개선 및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4.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안전관련 개선사업

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양성사업

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등

4. 안전관련 조사ㆍ연구사업

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성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도시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관련기관 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화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3. 화성시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관련전문가

제10조(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삭제 (2024. 7. 15)

제1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적인 협의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화성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안전도시 관련 업무담당 팀장

2. 안전도시 사업추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실무부서 책임자

3.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공무원인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15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